김일중 경기도의원, “45억 투입한 경기기후위성, 자체 유효영상 단 5건”… 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전체 유효영상 18건 중 경기샛-1호 직접 확보 영상 5건… 성과 검증 촉구

김일중 경기도의원, “45억 투입한 경기기후위성, 자체 유효영상 단 5건”… 사업 실효성 의문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12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예산 45억원이 투입된 경기기후위성 사업의 자체 유효영상 확보 실적과 도정 활용체계를 집중 점검하며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사업 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11월 10일 기준 위성영상 수신 실적은 총 29건이고 유효영상은 18건인데 정작 경기기후위성에서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은 5건에 불과하고 나머지 13건은 다른 기관이 보유한 위성에서 확보한 영상”이라며 “도비 45억원을 투입해 독자적인 기후위성 사업을 추진한 만큼 자체 위성의 영상 확보 능력과 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위성 운영 초기 검보정 과정과 기상 여건에 따른 제약은 이해하지만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서 자체 유효영상 5건이라는 실적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느냐”며 “협약상 영상 제공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정상 운영 이후 어느 정도의 영상 확보가 가능한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위성영상의 실제 도정 활용 실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는 산사태 분석, 소나무재선충병 대응, 개발제한구역 훼손 탐지 등 다양한 활용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아직 기술 검증이나 연구·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위성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과 이를 실제 행정조치나 정책 결정에 활용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경기기후위성이 직접 확보한 유효영상 5건의 실제 행정 활용 여부와 실무부서 및 시·군에 대한 데이터 제공 현황을 점검하고 기후플랫폼과 연계한 정책 분석·의사결정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위성 데이터가 일부 기관이나 업체에만 머물지 않도록 원본 영상의 도·시군 활용 권한과 협약 종료 이후 사용권까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일중 의원은 “경기기후위성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도입과 민간기업 협력의 성과가 도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된 만큼 혁신적인 사업일수록 공공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성 발사와 기술 검증을 넘어 도민의 삶과 기후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일중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공용차량 운행일지에서 주행거리 누적 합계가 일치하지 않고 동일 구간의 운행거리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등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운행일지 작성·검증체계 개선과 전용차량 사용 기준 명확화, 반기별 운행실적 보고 등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