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의원, “경과원 위탁사업 구조 개선하고 유휴자금 운용 효율 높여야”

위탁수수료 적정성 및 사업비 교부·집행 지연 문제 지적… 운영체계 전반 개선 촉구

이어 박 의원은 경과원의 유휴자금 운용방식 개선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자수익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수시입출금식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해 이자수익이 약 4배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운영구조와 사업비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고 유휴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한 경기도 재정 확충과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 강화를 촉구했다.

박상현 의원은 먼저 경기도 위탁사업에 적용되는 위탁수수료가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위탁사업을 수행하려면 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한데, 일률적인 수수료율이 실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위탁사업이 늘어날수록 기관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탁수수료 산정 근거와 기획조정실 등 관계부서와의 협의 경과를 점검하고 예산편성 지침 개선을 포함한 구체적인 위탁수수료 개선전략을 12월까지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위탁사업비 교부와 사업 집행이 지연되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업비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교부되거나 사업자 선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면서 실제 사업에 사용돼야 할 예산이 장기간 집행되지 못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사업비가 확보돼 있어도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정작 지원이 필요한 기업과 연구 현장에는 예산이 제때 전달되지 못한다”며 “사업비 교부부터 공모, 선정, 집행까지 전반적인 절차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7월과 9월 업무보고에서 지적했던 위탁사업 구조, 사업 집행 지연, 지역 균형발전, 성과공개 등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며 의원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지적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내부 회의 및 검토 결과를 포함한 후속조치 자료를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경과원의 유휴자금 운용방식 개선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이자수익 확보 가능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기존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던 자금을 수시입출금식 고금리 예금으로 전환해 이자수익이 약 4배 증가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위탁사업비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자금의 평균 체류기간과 집행 일정을 고려해 MMDA와 단기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방식을 다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도 추가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공공기관의 자금관리 효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재정 확충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유휴자금 운용 개선으로 발생한 이자수익을 경기도 세입 확충에 활용하는 한편 기관의 자금관리 노력에 따른 성과가 신규사업이나 직원 인센티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경과원의 사업성과 관리와 도민 공개체계 개선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경과원 홈페이지와 과학기술 관련 정보시스템에서 개별 사업의 추진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이 사업별 성과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과원은 단순히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경기도의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공공기관”이라며 “위탁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관 본연의 연구개발·기업지원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