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률 의원, “감염병 막는 기관이 감염폐기물 관리는 낙제점”

동물위생시험소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인계내역 미확인 질타… 재점검 요구

안광률 의원, “감염병 막는 기관이 감염폐기물 관리는 낙제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안광률 의원은 12일 동물위생시험소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 기관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조차 법대로 지키지 못한 동물위생시험소를 강하게 질타하고 농가 현장의 어려움을 덜고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먼저 동물위생시험소가 도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료폐기물 관리 부적정으로 주의 요구를 받은 사실을 짚었다.

폐기물관리법은 혈액이 묻은 검사튜브 등 의료폐기물을 검사에 합격한 전용용기에 담아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시험소는 이를 지키지 않았고 업체에 넘긴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역도 제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광률 의원은 “동네 의원에서 주사 한 대를 맞아도 솜과 주사기는 따로 분리해 처리하고 일반 도민도 이를 알고 있다”며 “감염병을 검사하고 관리하는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재점검해 종합감사 때 다시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안 의원은 꿀벌 낭충봉아부패병에 감염된 벌통을 소각하라는 권고를 받은 양봉농가가 산지에서 벌통을 태우다 불법 소각으로 과태료를 받는 사례를 들며 소각을 권고하는 만큼 합법적으로 처리할 장소와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는 감염 벌통 처리와 관련한 폐기물관리법 지침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안 의원은 제도가 개선될 때까지 농가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시군과 함께 처리 방안을 적극 안내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림 분야에 대해서도 경기도 산림 행정 개선을 위한 제안을 이어 나갔다.

먼저, 인터넷에서 ‘경기도 수목원’을 검색해도 도가 운영하는 수목원이 잘 나오지 않는다며 SNS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나 장애 학생의 치유 프로그램 등 도민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을 베어 없애는 데 그치지 말고 훈증 등으로 안전하게 처리한 뒤 목재로 다시 활용하는 ‘산업화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일곤 산림녹지과장은 내년 가평의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사업을 시작으로 피해목을 가공해 목재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광률 의원은 “감염병을 막아야 할 기관이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다면 도민이 무엇을 믿고 방역을 맡기겠느냐”며 “기본부터 바로 세우고 농가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버려지는 산림자원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보여 달라”고 강하게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