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희 도의원, “전국 최대 R&D 집적지 경기도,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 서둘러야

기술이전사업화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기술지주회사 설립·출자 가능… 대전·부산 등 움직이는데 경기도는 조례 제정 더뎌

윤도희 도의원, “전국 최대 R&D 집적지 경기도,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 서둘러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도희 도의원은 11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미래성장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술이전사업화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기술지주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경기도가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 도의원은 “지난 5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사업화 전담 조직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출자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겼다”며 “지역의 공공기술 사업화와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고 설명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이를 근거로 공공기술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과 부산 같은 곳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의 R&D 집적지인데 상위법 개정 이후 조례 제정이 더딘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디지털혁신과장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기술지주회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공공연구기관에 해당하려면 해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며 경기테크노파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도의원은 “아직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정책적으로는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고 과장도 “동감한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기존 G-펀드의 한계도 짚었다.

윤 도의원은 “G-펀드가 있긴 하지만 실제 창업기업이나 신생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고 도정에서 통제할 수도 없이 민간 위주로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술지주회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 창업기업을 함께 지원하며 생태계를 바꾸는 일인 만큼 미래성장산업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과장은 “우선 도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대학·컨소시엄 등과 협력해 확보한 공공기술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조사부터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윤 도의원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