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의원, 공간도 근거도 없는 국제교육원 이전… 목적 바꾼 예산 의회 다시 거쳐야

주요 교육은 5개 기관(본청,율곡연수원,남부연수원,북부연수원)으로 분배되고 찾아가는 교육만 남은 반쪽자리 교육기관

손성익 의원, 공간도 근거도 없는 국제교육원 이전… 목적 바꾼 예산 의회 다시 거쳐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북부청사 이전이 공간·비용·예산 절차 어느 하나 갖춰지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교육원은 조직 개편에 따라 IB 교육, 다문화 교육, 외국어 교육 연수는 본청으로 지방공무원 연수는 율곡연수원으로 넘어가 국제교육원의 핵심 기능은 대부분 빠져나간다.

손 의원은 “알짜배기는 다 빠져나가는데 국제교육원이 직접 하는 일은 무엇이냐”고 물었고 국제교육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교육 위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전 예정인 북부청사의 공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강의실도 없어, 원장은 다른 기관의 공간을 빌려 쓰거나 일정이 겹치면 외부 시설을 임차해야 할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손성익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이전 예정 공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강의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국제교육원은 비품·블라인드·이사비 등 1억 6천만원의 이전 비용을 과거 평택 성남 이전 때의 산식으로 추계했다.

손 의원은 “공간도 정하지 않고 어떻게 비용이 나오냐”며 추궁했다.

손 의원은 성남 청솔중 부지 리모델링 계속비도 문제 삼았다.

이미 8억원을 집행해 매몰 비용이 생겼고 올해 예산 약 77억 4천만원은 불용 처리될 예정이다.

손 의원은 “계속비는 도의회가 사업의 목적과 위치를 승인한 것이어서 성남에서 의정부로 바뀌면 기존 승인은 효력을 잃는다”며 “의정부 이전은 새 사업계획과 예산안으로 도의회 심의·의결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처리 절차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사업이 백지화됐다면 마지막 추경에서 남은 사업비를 감액해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2차 추경에 감액 내역이 없다”며 예산이 불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타당성 검토와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취소해 대규모 불용액이 생기면 정부 재정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국제교육원은 3년여 만에 평택에서 성남으로 다시 의정부로 짐을 싸고 있다”며 “졸속 행정에 따른 불이익 대처 방안과 책임 소재를 밝혀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