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규 고양시의원, 대곡역세권 4천 가구 추가 공급 반대…자족용지 확보 촉구

일산 1기 신도시․능곡․원당 정비사업 영향 검증 요구 … 국토부 재협상 및 광역 환승․산업 복합거점 조성 제안

이홍규 고양시의원, 대곡역세권 4천 가구 추가 공급 반대…자족용지 확보 촉구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시의회 이홍규 의원은 11일 열린 제30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고양대곡 지식융합지구 주택 4000가구 추가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고양시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과 늘어난 부지를 자족기능 용지로 활용하도록 국토부와 재협상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_10월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2고양 대곡 지식융합지구 남측 부지를 추가 개발해 4000가구를 더 공급하는 구상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지구 면적이 약 241만㎡로 확대되고 계획 물량이 9400가구에서 1만 3400가구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대곡역 일대가 GTX-A,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철도망이 집결하는 경기 서북부의 핵심 교통거점이자 고양시가 오랜 기간 안고 있던 베드타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자족도시 성장거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지구 면적을 당초 계획보다 약 42만㎡ 확대한 241만㎡ 규모로 지정하면서 주택 공급 물량도 대폭 늘린 것은 첨단 지식기반 산업 육성과 기업 유치라는 지구 지정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택 공급 확대에 앞서 도시 전체의 주택 수급 상황과 기존 정비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보다 고양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이 의원은 일산 재건축과 관련해 지난 10월 28일 21구역이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고 7구역과 16구역도 심의를 준비하는 등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곡지구의 신규 공급 확대가 재건축사업의 분양 수입 감소와 조합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이 의원은 고양시 내 창릉 3기 신도시,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지구, 장항 공공택지 지구, 탄현 공공택지지구까지 고양시 내 총 6만 6000가구의 공급이 계획돼 있다며 기존 재개발 재건축 물량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수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 중심의 고밀도 개발이 확대되면 첨단 연구개발과 벤처기업 등을 위한 자족용지의 입지 경쟁력이 약화되고 교통 혼잡과 높은 토지 매입비용, 주거지역과 산업시설 간 민원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홍규 의원은 “고양시는 국토부의 주택 공급 창구가 아니다”며 중앙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대해 고양시가 명확한 입장과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이 대곡역세권 개발을 통해 고양시의 미래 경제 지도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 소중한 땅을 단순한 아파트 분양 수익이나 중앙정부의 주택 실적 채우기에 바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느냐가 아니라, 그 도시에 어떤 일자리가 있고 시민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보다 기업 유치와 자족기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