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정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하고 노동권익센터 조직 확대해야”

아리셀 참사 이후에도 산업재해 예방사업 통폐합·실질 감액… 외국인 노동자 대상 현장 중심 안전관리 강화 촉구

오현정 경기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예산 확보하고 노동권익센터 조직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오현정 의원은 10일 경기도 노동국을 상대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 재해 예방 사업의 실효성 강화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조직 확대·개편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오현정 의원은 2024년 6월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와 영세사업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아리셀 참사로 한국인 5명과 외국인 18명 등 노동자 23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비숙련 외국인·파견 노동자에 대한 형식적인 안전교육과 유해·위험 요인 점검 미흡이 지적된 만큼,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확보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리셀 참사 이후 경기도가 다국어 안전매뉴얼 제작·보급과 화재 예방물품 지원 등을 추진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관련 사업이 통폐합되면서 실질적인 예산 감액이 이뤄진 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오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영세사업장은 다국어 안전매뉴얼 배포를 넘어 작업 위험과 대피 방법을 실제로 이해하고 위급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교육과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방 사업 예산이 줄어든 상황에서 안전교육과 대피 훈련, 위험 요인 개선 여부를 확인할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리셀 참사의 교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로 이어지도록 예방 예산과 인력의 축소가 안전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동국이 책임 있게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경기도 노동권익센터의 조직과 인력이 도내 노동 행정 수요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광역 차원의 노동권익 보호 전달체계의 확대·개편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경기도는 1420만 도민이 거주하고 다양한 산업과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으로 임금체불과 산업 재해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행정 수요가 매우 크다”며 “현재 수원 남부와 의정부 북부 두 곳에 설치된 노동권익센터의 전담 인력은 총 9명에 불과해 31개 시군의 노동권익 보호를 총괄하기에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권익센터가 노무법률상담과 노동권교육, 마을노무사 운영뿐 아니라 노동정책 연구와 시군 간 협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재의 인원 구성으로는 업무 전반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도 차원의 일관되고 전문적인 노동권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거주하거나 일하는 지역에 따라 서비스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 노동권익센터를 독립된 사업소 또는 광역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권역별 거점 확충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해 경기도 노동권익 보호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