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인천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시급

도시계획국 행감서 광역주거복지센터 예산 확충 및 행정복지센터 연계 촉구

인천시의회 박흥석 의원, 인천시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복지 강화 시급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흥석 의원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성을 강력히 지적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박흥석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도시계획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인천시의 주거지원 정책 전반을 점검했다고 1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먼저 광역주거복지센터의 기능 위축을 지적했다.

그는 “주거취약계층 대상 각종 서비스와 상담 등 센터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삭감돼 제 역할을 다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시민 접점 최전선인 행정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임대주택 확대를 위해서는 인천도시공사의 주도적 역할이 절실하지만, 공사의 과도한 부채비율 등 현실적인 재원 한계로 인해 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후 대안으로 자체 주택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인천도시공사가 받는 보조금을 출자금으로 전환하거나, 또는 배당금 적립 등의 방식 등을 도입해 약 5천억원 수준의 주택기금을 조성한다면, 인천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복지 강화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원주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예산 및 역할 확대는 물론, 제안하신 주택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