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확대, 과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교육청 제출자료상 52개교 3년 연속 과밀… 학교별 원인과 개선조치 점검 요구

선정환 서울시의원, “특수학급 확대, 과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이어져야”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선정환 의원은 11월 10일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되는 특수학급 과밀과 교원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별 시설 여건과 진학 수요를 반영한 개선계획 마련을 요구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은 2024년 1634학급에서 2026년 1738학급으로 104학급 증가했다.

그러나 학교별 과밀 현황에서는 올해 171곳이 과밀로 표시됐으며 초등학교 17교와 중학교 35교 등 52개교는 3년 연속 과밀 상태로 나타났다.

선 의원은 교육청의 학급 확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해당 학교들에 어떤 개선조치를 실시했는지 질의했다.

평생진로교육국장은 특수학급 확대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기간제교사와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선 의원은 추가 인력 배치가 과밀학급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일 뿐 과밀 자체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며 학교별 해소방안과 추진시기를 구체화하도록 주문했다.

특히 반복 과밀 학교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여부를 묻자, 평생진로교육국장은 3년 연속 과밀 현황을 별도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계획이 없다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선 의원은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추진실적을 관리하고 담당 부서가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한시적 기간제교사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별 배치 기준과 교육활동 개선 효과를 점검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특수교육과장은 교사 채용의 어려움과 담임교사에게 집중되는 개별화교육·생활지도 부담을 설명하며 기간제교사를 공동담임으로 배치해 학생 지도를 분담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 의원은 학생의 성장에 따라 지원인력의 필요성도 커지는 만큼 현장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선정환 의원은 “특수학급 확대는 단순히 설치 학급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과밀이 반복되는 학교의 교육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수학급 설치 협의와 학생 선정·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한시적 기간제교사 운영의 실효성을 점검해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