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목 성남시의원, “0세, 7세, 100세 지원은 OK, 신상진 시장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엄격한가”

이종목 의원, 5분 발언 통해 청년기본소득 재의요구의 모순 지적... "생애주기별 복지 형평성 확보해야"

이종목 성남시의원, “0세, 7세, 100세 지원은 OK, 신상진 시장은 왜 24세 청년에게만 엄격한가”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의회 이종목 의원은 지난 8일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14일 접수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시장의 재의요구와 관련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이중잣대를 강력히 비판하고 청년 정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접근을 촉구했다.

이종목 의원은 서두에서 성남시의 여러 복지 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 의원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초등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모든 신생아에게 100만원을 지원하는 인생 종잣돈 공약은 시민의 삶을 응원하고 공정한 출발을 보장하는 꼭 필요한 복지”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신상진 시장이 SNS를 통해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돈 몇 푼’, ‘퍼주기식 현금 살포’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이 의원은 “유독 청년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앞에서만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다른 신상진표 정책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명백한 이중잣대”임을 질타했다.

그간 성남시는 △0세 신생아 대상 ‘인생종잣돈’ 공약 △만 6세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등 특정 생애주기 시점에 맞춘 현금성 지원을 지속해 왔음에도, 유독 24세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기본소득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며 재의를 요구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장의 청년기본소득을 ‘빵’에 비유한 것을 인용하며 “그렇다면 장수축하금, 입학준비금은 ‘착한 빵’ 이고 청년기본소득만은 절대 주어서는 안 되는 ‘나쁜 빵’인가?”고 반문하며 시장이 제시한 논리의 허점을 강력히 파고들었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이 가진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다.

“24세는 학업을 마치고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시기로 부모의 지원은 줄어들지만 안정적인 소득은 없는 취약한 시기”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성남시와 고양시만이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해 성남시 청년들이 소외되고 있는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시장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채무제로도시 성남시’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과 올패스 사업 둘다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며 “시장님께서 보여주신 복지에 대한 관대한 기준을 청년기본소득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본 조례안을 존중함으로써 진정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