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김한슬 국민의힘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은 21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사태를 대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수험생들이 분노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책임 규명과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시 원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1일 오후 대행업체 시스템 장애로 접수가 약 30분간 중단됐고 이에 따라 마감 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됐다.
연장된 시간 동안 17개 대학의 경쟁률이 여과 없이 공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으며 교육부는 전산 기록을 토대로 경쟁률 조회 후 원서를 접수한 3건에 대해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하는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학부모 단체 대표들 역시 운영 기관의 부실한 대응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원서 접수를 앞두고 수험생에게만 PC와 브라우저 점검을 당부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책임을 따져 물으며 학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게 운영된 점을 꼬집었다.
과거 EBS 입시 강사로 활동하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김 의원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가 철저히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불친절하고 불공정하게 다가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수시 원서 접수 중단 사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내내 불공정함을 느끼도록 방치된 현행 제도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라는 진단이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고교학점제 체제 아래 학교 규모에 따라 극명하게 갈리는 과목 선택권의 격차와, 학교별 방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생활기록부 관리 방식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며 교육 현장의 구조적 불평등을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을 매섭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온 것과 대비되게, 이번 위기에 대처하는 교육부의 태도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김 의원은 교육부가 단 3건의 원서 접수 취소 권고를 유의미한 해결 조치인 양 보고한 것을 두고 마감 기한을 연장하고 그 시간에 경쟁률이 노출되는 황당한 환경을 조성한 명백한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도리어 일부 학생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이번 위기를 단편적인 전산 오류 사태로 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과거에 비해 입시 데이터가 점진적으로 개방되고 있으나, 이를 넘어 선배들의 지원 성향이나 성적대별 실질적인 합격 가능성 등 수험생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더욱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입시 과정의 정보 비대칭과 불공정성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입시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본인 역시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하며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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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