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년도 지방세입 체납액 정리 목표액 148억원을 달성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2026년 하반기 지방세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구는 체납 고지서와 모바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활용해 100만원 이하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납부 독려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납부 능력이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과 체납 유형을 분석해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부동산·차량·예금뿐 아니라 매출채권, 급여, 가상자산, 프리랜서 사업소득 등 다양한 재산과 채권을 발굴해 압류·추심하고 공공기록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통합 영치와 바퀴 잠금을 실시하며 오는 10월에는 세무2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합동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현년도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부과 부서의 차량·부동산·예금 압류를 지원하고 부서별 미수납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부과·징수 부서 간 협업 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상태를 살펴 유형에 맞는 징수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과 행정 제재를 실시해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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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