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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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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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요저널]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수당,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자립지원 정책 대상자가 기존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서 15세 이후 보호종료자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18세 이후 보호종료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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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역 예방 3 GO 백신은접종하고 해외여행력은알리고 의심환자는신고하고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2월 5일 호흡기 감염병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개최해, 최근 해외에서 유행 중인 홍역 발생 현황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영국, 미국 등 홍역 퇴치 인증을 받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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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설 맞아 저소득층·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따뜻한 위문품 전달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둔 6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위문품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장애인, 저소득 가정, 독거노인, 한 부모 ·조손 가정, 아동·청소년 등 소외된 이웃에 전달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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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교통경찰과 설 명절 대비 고속도로 항공 순찰
[금요저널] 윤희근 경찰청장은 2월 6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를 찾아 설 명절 귀성·귀경길 정체가 예상되는 경부선, 영동선 등 수도권 주요 고속도로 특별교통관리대책을 점검하고 연휴 동안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고향에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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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 정부업무평가 ‘종합 우수’ 달성
[금요저널] 산림청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해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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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지역의료 공백 완화 위한 현장의견 청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월 6일 오후 4시 비즈허브서울센터에서‘대한아동병원협회’대표단을 만나, 설 명절을 앞두고 공휴일 등 소아진료 공백 완화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날 오전 천안지역 소아청소년과 현장방문에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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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지원 확대’, 난임시술 현장의 의견을 듣다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월 6일 아이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돕고 있는 난임시술 의료기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 경기 지역의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치료를 시행하는 의료전문가 4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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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소아진료 현장 의료진 목소리 청취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충남 천안시 소재 ’김종인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방문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소아진료 상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료진과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제 7차, 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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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디딤돌·버팀목 대출 출시 후, 일주일 만에 9.6천건·2.5조원 신청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대출을 개시해, 2월 4일까지 총 9,631건, 2조 4,765억원을 접수받았다. 전체 접수분 중,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은 7,588건·2조 945억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2,043건·3,820억원으로 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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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스테로이드제제 등 전문의약품 불법 제조·판매 총책 구속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해 스테로이드제제 전문의약품을 불법 제조한 뒤, 보디빌딩 선수 등에게 판매한 송모씨를 구속하고 배달책 고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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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약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 5천 원 인하된다
[금요저널]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담이 2월분부터 확 줄어들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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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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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계관리기금 활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환경부는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물관리 사업에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