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9월부터는 선불충전금 전액이 이용자의 재산으로 보호되고 공영주차장에서 야영이나 취사행위가 금지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9월에 총 5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이용자가 미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제3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8월 29일 2024년 상반기 도시재생 혁신지구 2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면, 8.22.~8.28. 이번 혁신지구 공모에는 총 4곳의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두 달여기간 동안 현장검증, 전문가 자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내 탄소국경조정제도 상담창구를 현장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부는 최근 유럽연합 측과의 협의결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8.29. 산업계 관계자 및 표준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연합 탄소규제 대응 표준화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유럽연합은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탄소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발효되고 ‘25년부터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30일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지난 5월 7일 발표한 ‘유턴 지원전략 2.0’의 후속조치로 첨단산업 등 유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석탄회관에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해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목표와 추진전략에 대해 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박성택 1차관은 8.29, 무역보험공사에서 유통기업,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지난 5월 미래포럼 출범 이후, 4개 분과의 산학관 전문가들은 C-커머스 국내 진출확대와 오프라인 유통 침
[금요저널] 질병관리청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자기혈관 숫자알기 – 레드서클 캠페인’을 실시한다. 레드서클 캠페인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고 관리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관리하자는 취지에서 ’14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8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국산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지의 산업피해조사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중국산 PET 수지 공청회에는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해 신청인인 ㈜티케이케미칼, 수입자 ㈜삼양패키징, ㈜GS
[금요저널]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은 8월 30일부터 9월 27일까지 ‘축산환경 교육 우수 활용 사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가축분뇨 적정 처리, 축산악취 개선, 양분관리 등 축산환경 분야
[금요저널] 환경부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토양오염우려기준, 반출정화, 토양정밀조사 등 다양한 토양관리제도를 개선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금요저널] 환경부는 9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광주광역시 북구에 속한 ‘무등산 평촌명품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자연환경의 특별함을 직접 체험해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소개하고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추석을 앞두고 벌초 등 풀베기 작업 시 예초기 사용과 벌 쏘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예초기 안전사고는 총 405건이며 벌초와 풀베기가 한창인 9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예초기 사고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부동산교부세에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을 내용으로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8월 3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생 현상이 유례없이 빠른 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