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자주재원 확충 속도

보유세 중심 세입구조·낮은 재정자립도 극복…다각적인 세원 발굴 전략 추진

고양시, 특례시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한다…자주재원 확충 속도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가 특례시에 걸맞은 재정 기반 구축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유세 중심의 세입 구조와 낮은 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체계적인 세원 관리, 신규 사례 발굴 등 다각적인 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시는 지난해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5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경기도 도세 특별징수대책 추진실적’에서도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 발굴과 세외수입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세원관리와 신규 재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입예산 2조 8738억원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해 다각적 전략 추진 고양시 재정자립도는 32.94%로도 내 다른 특례시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유세 위주 세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기불황에는 세입 편차가 크지 않지만 경기 활성화에 따른 세수 증가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이에 시는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발굴을 통해 재정 기반 강화에 나서고 있다.

올해 고양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난해 대비 642억원 증가한 2조 8738억원이며 이 중 자체 세입인 지방세는 7918억원으로 196억원 증가했다.

오피스텔 신축 등 재산세 과세 물건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개선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시는 올해 정기세무조사 대상으로 100개 법인을 선정하고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사 △대도시 중과세율 회피 의심 법인 △지식산업센터 다수 물건 취득 고액 감면법인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 분야 기획조사와 부당 감면 기업 전수조사 등을 병행해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이 같은 노력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시는 정기 세무조사와 각종 기획조사를 통해 전년 대비 58억원 증가한 135억원 규모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 주관 ‘2025년 도시 특별 징수대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됐다.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한 연구 활동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23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보 방안’연구를 진행한 데 이어 2025년 ‘특례시 재정특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연구과제를 제안하는 등 특례시 규모에 걸맞은 재정특례 확보와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발적 납세 이끌어 신뢰받는 세정 구현 연간 100억원 규모 추가 재원 확보 계획 시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세정 구현에도 힘쓰고 있다.

우선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지방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을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신 매매사례와 인근 시세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밀한 현장조사를 거쳐 실제 가치에 부합하는 가격을 산정 중이다.

또한,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과세표준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더해 모바일 전자고지와 전자송달을 활성화해 고지서 미송달 문제를 줄이고 납부 편의 향상에도 나섰다.

현재 전자고지 이용률은 21.3%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는 모바일 전자고지 공제 혜택과 전자송달 이용 채널 홍보를 강화해 이용률을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실제로 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시세 지방세 징수율을 전년 대비 1%p 상승한 91%까지 끌어올리며 약 85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 바 있다.

올해도 지방세 징수율을 1%p 높여 연간 약 1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콘’유치 세외수입 125억원 확보 신규 재원 발굴 확대 시는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새로운 재정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

대표 사례로 꼽히는 대형공연 유치사업‘고양콘’은 문화행사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을 동시에 이끌어 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글로벌 대형 공연을 유치해 약 125억원 규모의 세외수입을 확보하며 새로운 수입 체계를 발굴했다.

공연 관람객 유입에 따른 숙박·외식·상권 소비 증가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거두며 도시브랜드도 향상시켰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시는 ‘2025년 세외수입 연구발표 대회’에서 경기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도 받았다.

특히 이번 성과는 중앙정부 의존재원이 아닌 시의 정책과 노력으로 확보한 자주재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향후에도 제2의 ‘고양콘’과 같은 사례 발굴을 위해 세외수입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