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재정개혁 TF 권고 인천시정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권고안별 수용 여부와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예산 반영 및 사후관리 강화 촉구

이승섭 연합취재본부 2026.11.19 15:41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재정개혁 TF 권고 인천시정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재정기획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정개혁 TF 의 운영 실태와 권고안 이행체계를 점검하며 재정개혁이 일회성 조직 운영이나 단순한 예산 절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인천시정 전반의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 TF 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만큼, TF 의 구성 목적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도 재정사업 평가와 예산 조정 절차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TF 를 구성했다면 기존 제도와 무엇이 다른지, 어떤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지 차별성과 실효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TF 가 제시한 권고안이 실제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도 명확히 관리해야 한다며 권고사항별 소관 부서의 수용 여부와 미수용 사유, 구체적인 이행계획 및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예산 편성과 사업 조정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개혁의 방향이 단순한 지출 축소나 사업 감액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과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은 오히려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등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개혁 TF 의 활동 결과와 후속 조치가 의회와도 공유되어야 한다며 재정 운용의 방향과 주요 개선사항을 의회가 함께 점검하고 권고안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재정개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영 의원은 “재정개혁 TF 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정개혁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며 “TF 에서 도출된 개선 권고가 실제 예산과 정책에 반영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 효율화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투입해야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과정”이라며 “재정개혁 TF 의 성과가 특정 사업의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시정 전반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