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시법원 신축 부지 확정… 2032년 개원 추진 본격화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거쳐 신축부지 최종 확정

김주환 연합본부장 2026.11.19 13:46




경기도 화성시 시청



[금요저널] 화성특례시는 오는 2032년 3월 개원 예정인 화성시법원의 신축부지가 대법원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병점복합타운’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 확정은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026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은 성과로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한 입법적 노력이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법원은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해 신축 후보지에 대한 검토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법원청사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년 11월 18일 신축부지를 최종 확정했다.

화성특례시도 그간 화성시법원 신설을 위해 법원행정처에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특히 2026년 9월에는 지역 국회의원 4명과 함께 화성시법원 내 등기소 통합설치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하며 지역 사법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향후 화성시법원이 설치되면 시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는 등 시민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화성시법원 신축부지 확정으로 시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2032년 화성시법원의 원활한 개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인구 증가와 사법 수요 확대에 따른 지방법원 지원으로의 승격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지역 사법 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법원은 2032년 3월 1일 설치될 예정이며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법원 건립이 추진될 계획이다.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