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국제도시의 개발 성과와 개발이익 재투자, 종합병원 유치 지연 및 해안 친수시설 부실 등의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발성과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김광훈 의원은 영종국제도시의 개발률 89.25%가 실제 도시 완성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미단시티는 단지조성률이 약 99%에 달하지만 토지분양률은 약 55%에 그치고 핵심 사업인 복합리조트는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국제학교와 종합병원 등 주요 정주시설 확보도 지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토지를 매각했다고 해서 도시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며 “개발률이라는 숫자보다 실제 기업과 시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도시기능이 갖춰졌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이익 재투자금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관리 부실도 꼬집었다.
인천시는 지난 2018년 공항공사와 약 881억원의 개발이익을 영종·용유지역에 재투자하기로 협약했지만,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은 약 94억원에 그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별도로 일부 준공사업에 대한 재투자금 428억원을 산정해 이행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은 공항공사로부터 받아야 할 개발이익 재투자금의 세부 현황과 회수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개발사업자가 지역에 돌려줘야 할 돈이 얼마인지, 실제 얼마를 받았고 앞으로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개발이익 재투자를 어떻게 책임질 수 있겠느냐”며 “추정액과 확정액, 납부액을 구분해 관리하고 미이행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종 종합병원 유치 문제에서는 인천경제청의 과거 정책 추진 현황에 대한 파악 부족을 질타했다.
인천시는 이미 지난 2020년 ‘영종국제도시 종합병원 건립 최적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실시해 308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과 36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필요성을 제시했다.
당시 종합병원 건립비로 약 2천316억원을 추산했지만,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다.
특히 김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인천경제청이 2020년 연구용역 실시 사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도 드러났다.
김 의원은 “영종은 인구가 14만명에 육박하고 인천국제공항까지 있는 국가 관문도시인데 종합병원 하나 없다”며 “이미 6년 전에 필요성과 건립방안까지 연구해 놓고도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답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고 질타했다.
그는 인천대학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영종 종합병원 건립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실현가능한 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영종지역 해안 친수시설의 설계와 유지관리 문제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영종진 해안둘레길은 2023년 약 5억9천만원을 투입해 조성됐지만 준공 직후 해수 침수가 발생했고 결국 전체 230m 가운데 약 100m를 철거하고 나머지 130m를 보강하게 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씨사이드파크 염전공원 데크 교체 문제에 대해서도 해안지역의 침수와 염분에 따른 부식 위험을 최초 설계부터 충분히 고려했는지 따져 물으며 설계 단계의 문제점과 공사감독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수억원을 들여 만든 시설을 불과 몇 년 만에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은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최초 설계와 준공검사 과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안 친수시설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김광훈 의원은 “영종 주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발률이 몇 %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살기 좋은 도시가 완성되고 있는지”며 “인천경제청은 미단시티 정상화, 개발이익 재투자금 회수, 종합병원 유치, 공공시설 부실 개선에 대해 책임 있는 추진계획과 이행 시한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