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시, 규제혁신 우수 아이디어 15건 선정

다른 지역 식품위생교육 이수 인정, 옥외영업시간 용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 2026.11.19 06:38




경기도 성남시 시청



[금요저널] 성남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규제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과제 15건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법령과 제도, 각종 규정으로 시민과 기업이 겪는 불편을 찾아 개선하기 위해 진행됐다.

시는 8월 24일부터 9월 28일까지 접수한 아이디어 240건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민 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사회적 약자 배려, 신산업 등 4개 분야에서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국민 생활 불편 분야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이수한 식품위생교육도 인정 △다른 지역 특별교통수단 등록자의 이용자격 상호 인정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어려운 경우의 예외 인정 절차와 기준 마련 △재생사업 산업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탄력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4건을 선정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분야는 △옥외영업 허용 시간을 밤 10시로 일률 제한하지 않고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 △시험용 게임물의 기준 현실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단기·소규모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만든 참기름과 들기름을 음식점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등 4건이다.

사회적 약자 배려 분야에서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때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 기준 개선 등 2건을 뽑았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5건을 선정했다.

실외 이동로봇의 안전성 평가 기준 신설과 시험·심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 명확화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서류를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 적용 △스마트 건축물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상시 데이터를 기계설비 성능 점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유상 운송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에 성능인증·등록 차량 추가 △이용자 단말기에서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서비스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 등이다.

시는 우수 아이디어를 제안한 15명에게 각각 2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공모에는 빛나는 아이디어가 많았다”며 “선정된 아이디어 중 시 자치법규와 관련된 내용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비하고 중앙정부 소관 법령의 개선이 필요한 내용은 관계 부처에 적극 건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