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와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지적

“법은 분명한데 인천시는 왜 안 지키나…소유권·관리주체도 불명확한 채 졸속 추진”

인천시의회 조성민 의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와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지적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은 13일 열린 인천시 도시균형국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시가 추진 중인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사업의 법적 정합성, 소유권 확보, 관리주체 일원화, 공원관리 비용부담 구조 등을 정면으로 질타했다.

조성민 의원은 인천시가 소래습지생태공원, 장도포대지구, 해오름공원 등을 통합해 약 103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설치·관리 책임 주체, 부지 소유권 정리, 전담 조직·예산·인력체계 등에 대한 사전 준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그는 “관련 법령상 도시공원의 설치·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이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에도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가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현재는 시와 구의 소유가 혼재된 상태에서 핵심 법적 쟁점 정리 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후에도 일부 사무를 구가 수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관리 책임과 실제 집행 구조가 어떻게 정합적으로 설계되는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있었다면 그 내용과 법률 검토 근거를 문서로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또한, 소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조 의원은 “법령은 공원관리청의 소유권 확보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도 일정 기간 내 확보 계획이 재정계획에 반영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단순히 지방자치단체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요건이 충족되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매우 안이한 판단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더 치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이라며 “절차와 기준 정리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경우 향후 더 큰 행정 혼선과 재정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10만㎡ 이상 공원 관리책임과 사무위임에 따른 경비부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보면 위임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는 위임한 자치단체가 책임 있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인천시는 사무는 군·구에 위임하면서도 관리비 부담은 교부금이나 자산 소유권 논리로 불분명하게 처리해 온 측면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필요할 때는 교부금에 포함된 것처럼 설명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별도 사업비를 내려보내는 방식은 일관된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군·구 입장에서는 책임은 넘기고 부담은 충분히 보전하지 않는 구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정리”며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한 관리청, 소유권 확보, 남동구와의 역할 분담, 직접관리 또는 위임 범위, 예산과 인력체계 등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성민 의원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은 인천의 중요한 미래자산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추진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기반한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며 “국토교통부 협의 내용과 내부 검토 결과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군·구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의 공원관리 관행도 함께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