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낭비·기금 운용 부실 질타

상징물 관리 및 각종 간판개선사업 추진 집중 점검

김학영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행정사무감사서 예산 낭비·기금 운용 부실 질타 (고양시 제공)

[금요저널]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학영 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09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디자인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재난대응담당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의 추진 과정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효율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도시디자인담당관을 상대로 최근 개정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의 후속 관리방안을 점검했다.

기존 심볼마크를 변형한 맨홀과 서류 봉투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동일한 도시 상징물이 제작물마다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될 경우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5년 이상 시민에게 친숙했던 전통 심볼마크가 다시 채택된 만큼, 앞으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간판개선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혜음로 일원 간판개선사업은 2024년 10억원의 예산 중 1억 9600만원만 집행되고 8억 4천만원이 이월된 데 이어 2025년에는 사업비를 12억원으로 증액 편성했음에도 약 4억 989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 위원장은 당초 사업비 산출이 지나치게 과다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통합연립 지주이용 간판 정비사업 역시 당초 2억원으로 계획했다가 사업방식 변경을 이유로 8400만원으로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초기 단계의 기초조사와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점검했다.

김학영 건설교통위원장은 “행정의 성과는 단순히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됐는 지에 달려 있다”며 “사업의 방향성이 흔들리고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기금의 본래 목적과 거리가 있는 지출이 반복된다면 결국 그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이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장으로서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꼼꼼히 살피고 예산 낭비를 막으며 책임 있는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