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정보현 의원, 소방본부·시민안전본부의 계약 부실 및 도시안전 대응 미비 질타

행감서“찾아가는 상담실 전수조사하고, 포트홀·지반침하 대응은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보현 의원은 최근 열린 인천시 소방본부와 시민안전본부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탁사업 계약의 투명성 문제와 지반침하·포트홀 대응체계 미비를 집중 지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정보현 의원은 소방본부의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과 관련해 “업체 선정 과정의 불투명성, 제안서 인력 부풀리기,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약 1천 페이지에 달하는 정산서류를 전수조사해 부당 지출된 상담사 간식비와 부적절한 대가 지급분은 전액 환수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상담사 인건비 60% 기준 충족 과정에서 행정관사 인건비가 편법적으로 반영됐는 지도 상세히 검증하고 향후에는 제안서상 인력과 실제 투입 인력이 일치하도록 과업지시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안전본부에 대해서는 공동탐사 대상지 선정이 자치구 신청에만 의존해 포트홀 재발지점, 안전신문고 신고 위치, 지반침하 이력 등 기존 데이터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관리기금 82억6천만원 집행 항목에 지반침하 예방 관련 예산이 없는 점을 문제 삼으며 “2027년도 운용계획에는 공동탐사와 원인조사,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등 예방 중심 세부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포트홀 발생 건수와 동일지점 재발 비율, 싱크홀 원인별 통계 등을 통합 관리하는 상시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촉구했다.

정보현 의원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계약부터 집행, 사후관리까지 한 점 의혹 없이 운영돼야 한다”며 “소방본부는 위탁사업 전반을 투명하게 바로잡고 시민안전본부는 땜질식 보수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선제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