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경기도의원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기준부터 밝혀야”

여성단체 운영비·여성 취업지원금 등 예산 편성 기준 따져

이채명 경기도의원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기준부터 밝혀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지난 12일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기준과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성과,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처우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여성단체 운영비가 “상당수 반영됐다”는 답변에 대해 “담당 국장은 숫자로 답해야 한다”며 내년 단체별 편성액과 판단 기준을 요구했다.

이어 “여성 취업지원금 예산이 2년 새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는데, 올해 6일 모집에 1005명이 신청해 685명이 탈락했다”며 탈락자 연계 실적 제출을 요청했다.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예산이 3차 공개에서 다시 반영됐다는 답변에는 “8월 점검에서 적정하다고 통보하고 석 달 뒤 인건비까지 뺐다”며 “기준을 대지 못한다면 항의하면 돌아오고 조용하면 사라지는 예산이라는 뜻이다. 목소리를 낼 단체도 없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지적했다.

디지털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삭제 요청 영상을 실제로 지운 비율이 2024년 76%에서 올해 9월 50%로 떨어졌고 딥페이크는 174건 중 30%만 삭제됐다”며 “통합대응단 예산은 35% 늘었는데 지우는 비율은 반토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락 원인 분석과 AI 삭제지원 시스템 도입 전까지의 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 기본급이 선임 사회복지사보다 낮고 이 분야에서 20년 일한 시설장의 경력은 70%만 인정된다”며 임금 역전 해소와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3년째 되풀이되고 있다”며 “연도와 숫자가 담긴 자료를 본예산 심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 그 표로 내년 예산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