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금 경기도의원 “5천만원 들여 고친 학교 관사, 입주자는 0명”… 관사 관리 부실 질타

관사 10곳 중 7곳 이상 비어 있는데 활용계획은 ‘공란’… 공유재산 관리 공백 지적

최미금 경기도의원 “5천만원 들여 고친 학교 관사, 입주자는 0명”… 관사 관리 부실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최미금 의원은 10일 열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관사 실태를 지적했다.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보수한 관사가 입주자 없이 방치되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관사 11곳 가운데 실제로 사용되는 곳은 3곳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미사용률은 72.7%다.

관사를 보유한 도내 19개 교육지원청 가운데 두 번째로 높고 2곳 이상 보유한 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높다.

사람이 살지 않는 관사에도 최근 3년간 900만원 가까운 운영비가 지출됐다.

예산 집행의 문제는 보수공사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 초등학교 관사는 지난해 5천여만원을 들여 대대적인 환경개선 공사를 마쳤지만, 올해 9월 현재까지 입주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최 의원은 “입주 수요도, 보수 이후의 활용계획도 확인하지 않은 채 5천만원이 넘는 예산부터 집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 관사의 안전과 재산 보전을 이유로 든다면, 그에 앞서 안전 진단과 공사 범위·비용의 적정성을 따진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관리 체계의 허술함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자료에는 빈 관사 8곳의 향후 활용계획이 모두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같은 관사를 두고 자료마다 활용계획이 엇갈리는 사례도 확인됐다.

관련 법령이 공유재산의 실태조사와 관리사항 기록을 의무로 정하고 있는데도, 활용·전환·처분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공유재산은 곧 도민의 재산”이라며 “쓰지 않는 관사라면 활용이든 전환이든 처분이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 계획란을 비워둔 채 운영비만 쓰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공실 장기화와 보수 후 미사용, 자료 간 불일치에 대한 관리 책임을 교육지원청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학교 관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공실 관사 실태와 보수공사 집행 과정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관사별로 실효성 있는 활용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