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윤 안양시의원 “박달스마트시티, 같은 땅 다른 잣대… 기부 대 양여 지침 고쳐야”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 지난 19일 결산 예비심사서 박달스마트시티 양여재산 평가기준 문제 지적

[금요저널] 곽동윤 안양시의회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의 양여재산 평가기준이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 사유지는 종전가액, 국유지는 종후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짚었다.

안양시도 서면답변에서이 기준이 사업비 증가와 사업성 저하의 요인이라고 답했다.

곽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체시설 사업시행대행 협약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재정경제부가 지침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문] 안양시의회 곽동윤 도시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양여재산 평가기준 문제를 지적하고 재정경제부에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 사업관리 지침’ 개정을 촉구했다.

박달스마트시티는 만안구 박달동 50탄약대대 일원 328만㎡의 탄약시설을 이전·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넘겨받아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사업이다.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곽 위원장이 문제 삼은 것은 2017년 제정된 지침의 평가 방식이다.

지침은 시가 넘겨받는 양여재산을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의 시가, 곧 개발이익이 반영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반면 시가 지어 국가에 기부하는 재산은 실제 조성비용으로 산정한다.

곽 위원장은 “시가 지어 주는 시설은 원가로 계산하고 넘겨받는 땅은 개발 후 가격으로 계산하는 구조”며 “개발로 생기는 가치가 고스란히 사업비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했다.

안양시도 곽 위원장의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에서이 기준이 사업비 부담을 늘리고 사업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업 일정이 늦어지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 사업구역, 다른 잣대 곽 위원장은 평가기준의 불일치도 짚었다.

같은 사업구역 안에서도 사유지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종전가액으로 보상하지만, 국유지는 지침에 따라 종후가액으로 평가한다.

곽 위원장은 “같은 사업구역의 땅인데 누구 소유냐에 따라 평가 잣대가 달라진다”며 “법률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이 사실상 기준이 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 역시 법률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유재산 평가에는 지침을 따르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고 답했다.

“개발이익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와야”곽 위원장은 개발로 생긴 가치가 국가로만 귀속될 것이 아니라 지역 기반시설로 환원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에는 대체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대행 협약이 체결됐다.

시는 대체시설을 2030년 준공하고 2033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곽 위원장은 “협약으로 대체시설 조성이 본궤도에 오른 지금이 제도를 바로잡을 때”며 “개발로 생긴 가치가 지역 기반시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가 지침 개정에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