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맞춰 지역별 맞춤 대응 강화

통영시, 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제공)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7일 행정안전부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발표에 따라 통영시가 기존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돼 도내 인구감소지역이 기존 11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남의 인구감소지역은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이며 사천시는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유지된다.

경남도는 이번 재지정을 지역별 인구변화와 활력 수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 지역 여건에 맞춘 대응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과 경남 전역의 지역활력 제고 정책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정하며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마다 재지정된다.

이번 재지정에서는 기존의 인구증감률, 고령·유소년 인구비율, 조출생률, 청년순이동률 등에 더해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 등 지역의 경제·생활 활력을 반영하는 지표가 보강됐다.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의 고용기반과 체류인구 등 실질적인 지역활력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통영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전환되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한 행·재정적 지원도 확대된다.

2025년 배분기준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기초지원계정은 관심지역의 경우 최대 40억원·최소 16억원인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최대 120억원·최소 72억원 규모였던 것을 감안하면 지원범위 확대가 예상된다. 실제 배분규모는 해당 연도의 정부 배분기준 등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각종 행·재정적 특례도 적용받게 된다.

경남도는 통영시와 긴밀히 협력해 확대되는 재원과 제도적 지원이 일자리와 생활인구 확대,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이번 재지정에 앞서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지역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9월 29일 경상남도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제 2차 경상남도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향후 5년간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대응방향을 구체화했다.

기본계획은‘사람이 모이고 활력이 넘치는, 지속가능한 경남’을 비전으로△‘기회를 키우다’지역경제 활력 기반 강화△‘사람을 더하다’생활인구 유입·정착 확대△‘삶을 채우다’ 안정적 정주기반 확충△‘함께 살아가다’지속가능 지역공동체 조성 등 4대 전략과 16개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경남도는 시·군별 인구동향과 지역활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지역에는 정책역량을 우선 집중하고 감소세가 둔화되는 지역은 회복기반을 강화하며 인구와 지역활력이 반등하는 지역은 그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투자방식도 그간의 시설 조성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 체류와 정착 등 실질적인 활력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한 단계 발전시킨다. 특히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효과를 내는 소프트웨어형 사업을 지속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2025년 광역기금 투자사업‘인구감소지역 자원연계형 로컬창업 활성화 지원’은 매출 52억원, 투자유치 3억원, 신규채용 33명 등의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일자리·소득 창출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경남특화 반값여행, 경남형 청년마을 만들기, 로컬유학 활성화 등 사람의 유입과 활동을 지역의 소비와 정착으로 연결하는 사업도 함께 강화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경제의 실질적인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이번 재지정을 통해 지역별 인구감소 정도와 여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더욱 세밀하게 적용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집중 지원과 함께 경남 전역의 산업·일자리·정주·생활인구 정책을 추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지역에서 실제 체류와 소비,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해 지역활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