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사노조, “교육감 100일 현장 요구 정책 조정에 반영…정책 검증은 아직”

교사 설문 · 정책 제안 · 간담회로 공약 개선안 지속 제시

교육감 간담회 (세종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세종교사노동조합은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과 관련해, 현장 요구가 일부 정책 조정에 반영됐다고 봤다.

그러나 정책이 수정됐다는 사실만으로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니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감 취임 이후 주요 공약에 대한 교사 설문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공유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감과 인수위원회, 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과 정책 협의를 이어가며 현장의 문제와 개선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초등 성취기준 도달도 평가는 세종교사노조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다.

일률적인 지필평가 확대에 우려를 제기하고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 보장, 단계적 도입과 학년 조정을 요구해 왔다.

교사 설문을 토대로 성장 중심 피드백과 실질적인 후속 지원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추진안이 일부 학년부터 시작하는 방식으로 조정된 것은 세종교사노조가 제안해 온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다만 별도의 평가를 정례화해야 할 필요성과 교육적 효과는 계속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가가 학생 서열화가 아닌 성장과 지원에 활용되는지, 학교와 교사의 평가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진로탐험대에서도 세종교사노조는 사업 전반의 재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왔다.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과 교육적 효과, 학생 안전, 교사 인솔과 학교 업무 부담을 지적하고 기존 진로교육 강화와 선택형 프로그램 등 다른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사업이 당초 구상보다 운영 범위를 줄이고 시범운영과 효과 검증을 거치는 방향으로 조정된 것은 그동안 제기된 현장 의견과 맞닿아 있다고 봤다.

다만 시범운영이 향후 확대를 전제로 한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존 진로교육보다 충분한 추가 효과가 있는지와 현장 부담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와 운영 방식, 지속 여부까지 다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활동 보호에서도 교육청이 교육감 책임 강화와 전담조직 신설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봤다.

다만 노조가 요구해 온 교육감 직속 체계가 아닌 부서 단위 조직 신설에 그친 만큼, 교사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는 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지원이 연결되고 사안이 마무리될 때까지 책임지는 체계로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교사노조는 교육활동 침해와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대응, 피해 교원 지원 등에 대한 교사 설문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와 개선 요구안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의 주요 정책도 학교 현장에서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AI 교육은 학교급과 교과에 맞는 활용성과 교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플랫폼과 연수 등이 추가 업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무 간소화 역시 교사가 체감하는 수준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 연구·성장 지원제는 지원 규모보다 실제 활용 가능성과 형평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학교급과 업무 여건에 따라 참여 기회에 격차가 생기거나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고 신청·정산 절차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직개편은 부서와 기능의 확대보다 학교 지원이 얼마나 달라지는 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봤다.

공문과 보고 사업 운영 부담을 줄여 교사가 학생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성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위원장은 “일부 정책이 현장 의견과 맞닿은 방향으로 조정된 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정책 자체에 대한 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 현장 부담을 기준으로 계속 검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수정과 대안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교사노조는 앞으로도 주요 정책의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교사 설문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교육적 효과가 부족하거나 학교 현장의 부담이 큰 정책에는 수정과 재검토를 요구하고 교육의 본질과 교육활동 보호를 중심에 둔 대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