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김건우 성남시의원,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위촉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중간보고 참여… 지역별 표집 보완·취약아동 중첩 분석 제안

이세미·김건우 성남시의원,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 위촉 (성남시 제공)

[금요저널] 성남시는 17일 오후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열고 성남시의회 김건우 의원과 이세미 의원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회 위원 14명과 성남시정연구원 연구용역 관계자 4명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에 이어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 자문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김건우 의원과 이세미 의원은 모두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속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이후 성남시 아동의 생활환경과 정책 수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향후 아동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추진 중이다.

중간보고에서는 수정·중원·분당구별 아동 인구구조와 변화 추이를 비롯해 학교 밖 청소년, 장애아동, 이주배경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등 다각적인 아동 현황이 공유됐다.

2026년 7월 기준 성남시 아동 인구 가운데 분당구가 61.0%를 차지해 수정구 21.8%, 중원구 17.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분당구 역시 2020년과 비교하면 영유아와 아동 인구가 감소했지만 성남시 내에서 절대적인 아동 인구 규모는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중원구는 세 개 구 가운데 영유아 및 아동 인구 감소율이 가장 높고 아동 인구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특수아동 현황도 함께 보고됐다.

2025년 기준 학업중단율은 2.1%, 학업중단자는 1824명으로 집계됐으며 장애아동은 1425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1.2%를 차지했다.

이주배경 아동은 2024년 기준 5914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4.5%, 2026년 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은 3756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3%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어진 자문 및 토론에서는 조사 대상과 표본 설계를 보다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분당구 내 운중동과 서현동의 표집 대상 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특정 지역의 아동 의견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조사 대상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역별 아동 인구 규모뿐 아니라 실제 생활권과 교육·돌봄·문화환경의 차이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특수아동 통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학교 밖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 아동, 기초생활보장 수급 아동 등이 각각 별도의 통계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정책 현장에서는 한 아동에게 여러 취약요인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이거나 이주배경을 가지면서 학교 밖에 있는 경우처럼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별도로 파악해야 정책 사각지대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세미 의원은 “현재 자료는 각각의 특수아동 통계가 분리돼 있지만 실제 정책 대상은 여러 취약요인이 중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러한 중첩 취약성을 함께 분석해야 실제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 과정에서 정책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나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된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건우 의원과 이세미 의원은 앞으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으로서 연구 결과와 현장 의견을 토대로 성남시 아동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가 실제 사업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이번 연구용역과 추진위원회 논의를 통해 지역별·대상별 아동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이후의 정책 성과와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