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세금, 제대로 쓰였나’…평택시의회 예결특위 본격 가동

예산 편성부터 집행·성과까지 꼼꼼히 살펴 재정 책임성 강화

‘시민의 세금, 제대로 쓰였나’…평택시의회 예결특위 본격 가동 (평택시 제공)

[금요저널]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제266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과 결산 승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개 안건을 종합 심사한다.

예결특위는 17·18·21·22일 모두 4차례 회의를 열어 부서별 질의·답변과 심사·토론을 진행한 뒤 22일 의결할 예정이다.

예결특위는 이향숙 위원장과 류정화 부위원장, 이종원·김산수·오치성·한윤섭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을 바탕으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사업별 예산 편성·집행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조2750억원이다.

세입결산액은 3조2977억원, 세출결산액은 2조8733억원, 결산상 잉여금은 4244억원이다.

예결특위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미수납액과 불용액 관리, 반복적인 이월사업, 성과지표의 적정성 등 결산검사에서 제시된 개선 과제가 실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는지 점검한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는 22건에 54억 9200만원을 지출 결정해 42억 7200만원을 집행했다.

예결특위는 재난·재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재정 수요에 대응하는 예비비의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지출 필요성과 소요액 산정,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을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2조8564억원 규모로 기정예산보다 1946억원 증가했다.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감액·조정하고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 2027년도 사업의 사전절차,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등을 반영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시급성·필요성·연내 집행 가능성과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주민지원기금과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의 운용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이다.

두 기금 모두 재무활동 지출금액 변경비율이 20%를 넘어 의회의 의결 대상이다.

예결특위는 변경 필요성과 기금 목적에 맞는 운용 여부, 관련 절차의 적정성도 함께 확인할 예정이다.

이향숙 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지난 예산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잘된 부분은 이어가고 부족한 부분은 다음 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결산과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