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여성·가족·돌봄 예산 점검, “현장에 필요한 사업 세심히 살펴야”

공공기관 예산 감액 근거와 사업별 집행 현황 면밀히 점검

경기도의회 국은주 의원, 여성·가족·돌봄 예산 점검, “현장에 필요한 사업 세심히 살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은주 부위원장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과 감액의 적정성, 주요 돌봄사업의 추진 현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은주 의원은 먼저 경기도여성가족재단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등 공공기관의 예산 감액과 관련해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세부 내역을 확인하고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의 감액이 실제 기관 운영과 사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명’, ‘가정’, ‘가구’등 서로 다른 기준이 사용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국 부위원장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와 실적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산출 기준과 자료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실적과 향후 사업 조정 방향을 확인했다.

국 부위원장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 유사·중복사업 등을 이유로 조정되는 경우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나 복지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특히 국은주 의원은 야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한 세심한 고려를 주문했다.

국은주 의원은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부모들을 위해 현장에서 어려움을 감수하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재정 여건도 중요하지만 예산 조정으로 인해 어린이집의 부담이 커지고 결국 그 영향이 아이와 부모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지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평생교육 분야에서는 미래교육캠퍼스 사업의 예산 감액과 사업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사업별 예산 조정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또한 미래세대재단의 사업 추진 실적과 인건비 집행잔액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국은주 의원은 “추경은 단순히 남은 예산을 줄이고 다시 편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특히 돌봄과 가족정책은 예산의 작은 변화도 현장에서는 크게 체감될 수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예산의 집행 실적과 산출 근거를 면밀히 살피는 동시에, 꼭 필요한 복지·돌봄서비스가 예산 문제로 위축되지 않도록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