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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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27개 시군구 원도심에 ‘성수동 30개’ 조성한다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후보인 민형배 국회의원은 25일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쇠락한 원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 성수동 30개 만들기'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민 의원은 이날 정책자료에서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순천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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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구독서비스 환불 법제 손질 필요 .. 국회·소비자단체·학계 머리 맞댄다
[금요저널] 생활 전반에 스며든 OTT 음원 전자책 AI 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와 달리, 환불 해지 법제는 여전히 방문판매법 체계에 머물러 있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강준현 박상혁 박정현 이강일 국회의원과 컨슈머워치, 한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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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3.25. 14:00, 포시즌스호텔에서 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ESG** 공시제도화 방안 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한 협력 MOU 체결, 지속가능경영 우수사례 공유 등 기업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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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체계적인 마약류 포함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금요저널] 교육부는 학생들이 마약류를 포함한 유해 약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학교에서 학생의 성장 발달단계에 맞게 예방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배포한다고 밝혔다.교육부는 지난 2023년 10월 「학교 안전교육 실시기준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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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첫 연수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다 감사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도와주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를 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인사혁신처는 감사원과 공동으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50개 중앙행정기관 ‘적극행정 보호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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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전략 산업과 정보보호 산업이 만드는 기회! 과기정통부, 지역 정보보호 기반 구축 추진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역 기업과 주민들이 정보보호 산업에 참여하고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기업 입주 공간 및 일자리 창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 협력 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3월 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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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해외 우수 연구자 '입국부터 정착까지' 전주기 정착 지원사업 본격 확대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정과제 27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해외 인재 국내 유치’ 사업 추진의 하나로, 국내 연구 현장에 유입된 해외 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외 연구 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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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산학연의 인공지능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업으로부터 임차할 예정인 그래픽 처리 장치 약 2천 장에 대한 ①산업계, ②학계·연구계 사용자 모집 공모를 3월 25일부터 시작하고, ③정부 그래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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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대표 발의 ‘평택지원 특별법’국방위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평택지원특별법은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가 평택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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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특별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금요저널] 황운하 의원은 25일 오전 10시 40분, 행정수도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태년, 김종민, 강준현 의원과 함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가 될 해당 법안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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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견기업 세제 혜택 지원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4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청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을 직전 연도 대비 확대한 기업에 그 증가 인원에 비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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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 압류 공매 근거 마련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 23일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한 임대인의 임대주택에 대해 공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고 집주인이 세입자의 임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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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복지시설 안전지킴이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현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강화 방안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복지시설 안전지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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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동물 안락사 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수의사법 개정안, 일명 반려동물 안락사 남용 방지법이 발의됐다.25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동물의 안락사를 수의사법상 동물진료업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