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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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및 정보보안 강화로 국민 진료정보 보호하는"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위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인증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요양병원을 제외한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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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사고 보상 빨라진다 … 책임기준 마련 본격 착수
[금요저널] 정부가’ 27년 자율차 상용화에 대비해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절차를 체계화하는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를 출범하며 자율주행 환경 조성에 나선다.사고책임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절차를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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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국방 기술협력으로”… 소방청·방위사업청 국민 안전 함께 지킨다
[금요저널] 소방청과 방위사업청은 4월 6일 월요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소방과 국방의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재난 환경 속에서 대원의 안전을 지키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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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우수 초중고생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금 신청 안내
[금요저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우수 장학생’ 3,000명을 신규 선발한다.저소득층 우수 초중고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교의 추천을 받아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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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내실 다진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4월 7일 부산에서 ‘2026년 양식업 면허 심사․평가 유관기관 업무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과거에는 양식업 면허기간 만료 시 법적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없이 면허를 재발급했으나, 양식산업발전법 제정으로 2025년에 양식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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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고등교육 해외 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금요저널] 교육부는 4월 8일 4월 9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협의회는 국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8일 사립대학 대상으로는 4월 9일에 운영된다. 교육부 관계자와 전국 대학 국제처장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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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가속화 … 3월간 995호 매입으로 월 단위 최다 매입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3월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685건을 심의하고 총 69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698건 중 654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44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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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
[금요저널] 교육부는’ 25년 8월, 국회 여·야합의를 거쳐 마련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첫째,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전 과정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마련된다.기존에 실시하던 사립대학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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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차질 없이 추진"… 정부 계획 공식 확인
[금요저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이 6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순서로 나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정부의 공식 답변을 확인했다.이언주 의원은 먼저 구글이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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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장급 회담 개최
[금요저널] 관세청은 4월 3일 제주세관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한-중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국장급 회담’을 개최했다.이번 회담은 지난 1월 5일 양국 정상 임석 하에 체결한 ‘한-중 국경단계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양해각서 상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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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국회의원, 서부역 일대서 우분투 봉사단과‘줍깅’봉사활동 전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지난 4월 3일 더불어민주당 평택 지역위원회 산하 우분투 봉사단과 함께 평택 서부역 일대에서'줍깅'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봉사활동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의식 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우분투 봉사단과 당원들은 서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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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약자의눈’ 대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 토론회 열어
[금요저널] 국회의원연구단체 '약자의눈'은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과 공동으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체계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강득구 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김예지 강경숙, 김현, 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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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 8기 발대식 개최
[금요저널]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4.3. 국민외교아카데미 서포터스 큰다 제8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로 8기를 맞이하는 큰다 서포터스는 국민외교아카데미와 외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기자단으로 이번 발대식에서는 앞으로 8개월간 활동할 서포터스 20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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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쓴 조선의 「기행 편지」 복원하여 최초 공개
[금요저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4주년 ‘보건의 날’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최초로 공개한다고 7일 밝혔다.복원된 기록물의 주인공인 ‘로제타 셔우드 홀’은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