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게 됐다.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는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며 이번에 첫 번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월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서 취약계층의 평가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1만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영국 공인기구 로이드인증원으로부터 항공 유지보수 및 정비 관련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제표준 항공품질경영시스템은 항공정비 유지보수 및 수리 프로세스를 통해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해 항공기의 성능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8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8조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을 선정해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체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에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
[금요저널] 특허청은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출원 서류 작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모범 작성 사례 등을 담은 ‘출원서식 표준 사례집’을 발간해, 홈페이지와 전국 25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배포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허 등 출원관련 서류는 전문 용
[금요저널] 고용노동부는 ‘22. 12. 31. 종료 예정인 조선업·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에 대해 ‘23.1.1.~’23.6.30. 동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체납보험료에 대한 ‘자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그간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남부지방 가뭄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농식품부, 환경부, 산업부, 기상청 및 5개 시·도의 가뭄현황 및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가뭄대책이 보다 신속하고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했다. 정부는 12월 22일부터 24일
[금요저널] 오늘 오후 1시 54분경 발생한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화재사고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총력을 다하도록 긴급지시를 했다. 아울러 “소방청,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시 등 관련기관에서는 소방대원의 안
[금요저널] 산림청은 기후변화 등으로 최근 산불이 연중·대형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겨울 동해안지역은 건조한 날씨와 계속되는 강추위로 농·산촌 지역에서 이용하는 화목보일러와 관련한 산불이 이어지고 있어 일선 지자체와 함께 일제 점검과 홍보를 통해 산불방지 활동을 강화한다
[금요저널]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을 전면개방으로 전환하고 실시간데이터 제공 확대, 데이터 표준화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월 29일 ‘제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를 출범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체화하는 공공데이터 혁신
[금요저널] 회화나무 도서관을 운영 중인 인천 서구 신현원창동 주민자치회가 지난 27일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로부터 도서 453권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 기증사업은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가 진행 중인 문화 활동 지원의 하나로 지역주민에게 독서 환경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