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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10년] 막다른 골목에 당도한 남북경협…돌파구 있을까
연미란 기자 | 승인 2020.05.24 06:5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평양 옥류관을 방문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판문점 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선물하고 있다. 2018.09.19/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10년 천안함 사건의 대응으로 취해진 '5·24 대북조치'가 24일로 시행 10년을 맞았다.

남한이 일방적으로 북한과의 교역 중단을 선언하면서 북측에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이 당초 목표였지만 역대 정부를 거쳐 유연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껍데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5·24 조치가 사실상 무력화됐음을 인정했다. 다만 공식적인 '해제'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20일 5·24 조치 10주년을 앞두고 "5·24 조치는 지난 시기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유연화와 예외조치를 거쳤고, 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5·24 조치는 이명박 정부가 지난 2010년 3월 천안한 피격 사건에 대응해 시행한 독자적 대북제재다.

구체적으로 Δ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조치 Δ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Δ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Δ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Δ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이 담겼다.

그러나 5·24 조치를 천명하고 시행하기 시작한 이명박 정부 조차도 이듬해 유연화 조치를 취하고 2011년 9월 평양에서 남북 종교인 모임을 열었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나진·하산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하는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방남했다. 이때 정부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영 운항을 불허하는 '5·24조치'의 예외임을 강조했다.

이처럼 5·24 조치는 역대 정권을 지나면서 유연화, 예외조치가 취해졌지만 현재 2020년 남북경협은 여전히 경색된 상태다.

남북경협의 진전이 없는 이유는 2016년 북한이 장거리로켓을 발사하면서 유엔·미국·유럽 등의 대북 제재가 가중됐기 때문이라는 게 일각의 분석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응이 없다는 점도 큰 요인이다. 지난해 2월 제2차 북미정상회담(하노이 노딜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측과의 대화의 문을 사실상 닫고 있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대학연구소 교수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5·24 조치 10년, 남북경협재개모색토론회'에서 "북한이 남북경협을 절실히 원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우리 정부가 국제제재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국제 제재를 돌파한다고해도 북측이 원하는 목표달성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북미 비핵화 협상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중되는 국제 제재 속에서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지속성·연속성을 보장하면서 남북경협을 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지자체·민간기업·비영리기구(NGO) 등 정부가 아닌 민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북측에 문을 두드려보자는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제 제재가 완화의 공감대를 얻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등 관련한 보건·방역 협력 분야가 현 시점에서는 북측의 반응을 이끌어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 코로나19 관련 남측 민간기구의 대북 지원도 이뤄진 바 있다. 한 국내 민간단체는 1억원어치 손소독제 이달 초순 북측에 전달하는 데 성공했다.

임을출 교수는 "민간차원에서의 남북협력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국제 제재가 부가되더라도 민간 경협·교역은 지속성과 연속성을 갖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코로나19에 대응해 보건·의료 협력 등 국제제재 완화의 공감대를 얻은 분야부터 출발점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경협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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