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재판, 총선 이후로…내달 23일 첫 재판
조숙현 기자 | 승인 2020.03.24 05:00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의 첫 재판이 4·15 총선 이후인 내달 23일에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4월23일 오전 10시20분에 진행한다.

21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백 전 비서관과 송 시장 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민정수석,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현 국무총리실 사무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울산시 공무원 4명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공판준비기일에도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에 반발해 왔기 때문에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월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뒤 두달여 만에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송 시장은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문 전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비위를 제보했다.

문 전 행정관은 이 제보를 재가공한 첩보를 작성했고, 백 전 비서관은 이를 그해 11~12월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하달했다.

황 전 청장은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또 송 시장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병원 유치'를 자신의 공약으로 삼기 위해 2017년 10월 장 전 비서관에게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하고, 장 전 비서관은 이를 수락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한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2018년 4월 송 시장 캠프에 합류한 시기 울산시 공무원 4명으로부터 시 주요 업무보고 등 내부자료를 건네받아 송 시장 선거공약 수립에 활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공기업 사장 등 고위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조숙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서울본사(뉴스룸) : 우)0612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7길 23(논현동 185-4번지)인하빌딩403호 대표전화 : 02)546-0985  |  FAX : 02-543-1161

서울취재본부장 이인숙 ,오정규 ,이분희  |  연합취재본부장 연제호  |  전남,광주취재본부장 조병춘  |  강원취재본부장 김수아
안양취재본부장 국태원  |  경북취재본부장 노상균  |  영남취재본부장 최인희  |  수원취재본부장 강해심  |  대구취재본부장 노상석
충북취재본부장 김금선,원경구  |  전북취재본부장 이숙자  |  전남취재본부장 양희연,윤방  |  충남취재본부장 류남신
용인취재본부장 김봉선  |  광명지사장 박병윤  |  파주취재본부장 한장완  |  부산취재본부장 조유선  |  안성취재본부장 손창규

회장 : 이승섭  |  발행인 : 연제호  |  편집국장 : 연제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제호  |   명예고문: 박정진 ,박인복  |  상임고문 : 김유화
고문 : 김광섭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장 : 이인숙  |  자문위원 : 김성대 , 정연화 , 하병철 , 홍순조 , 양철영 , 김종필 , 최현덕, 연제창 , 최선용

총괄대표 : 조숙현 , 연제호  |  경영이사 : 이분희  |  운영위원장 : 정병덕  |  운영위원 : 홍은희 , 김의철, 박형진 , 김명권
등록번호 : 서울아 04005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0040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880611 연제호 (금요저널)
Copyright © 2020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