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지역 대전/충남 지역이슈
민간위탁 제도개선으로 행정서비스 질 향상- 도, 4일 심의위원회 개최…9개 안건 중 6건 적합사무 선정 -
류남신 기자 | 승인 2019.12.05 06:53

충남도는 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사업부서에서 의뢰한 9개 사무 중 6건을 민간위탁 적합사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와 도 담당 공무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성과평가 결과보고, 안건 심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사방사업 타당성 평가(산림자원과) △산불 방지 교육 훈련(산림자원과) △수산생물 방역 교육(수산자원연구소)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일자리노동청년과) 등 재위탁·재계약 사무 4건에 대해 심의했다.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사진1

또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 △충청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금융소외자 소액 금융 지원(경제정책과) △도립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설계공모 관리(문화정책과) △적정기술 보급 및 교육(기후환경정책과) 등 신규위탁 사무 5건도 살펴봤다.

심의위원회는 각 안건별로 제안 설명과 질의응답 등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민간위탁 적정사무로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공보관) △충청남도 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출산보육정책과) 등 6건을 민간위탁 적정 사무로 심의·의결했다.

2019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사진2

아울러 도는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민간위탁 성과 평가 대상사무에 대한 결과 보고를 진행, 재계약 적정성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했다.

도는 그동안 강제성 부족으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과 평가의 이행률이 저조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 심의위원회 보고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아울러 도는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예산 낭비요인 제거를 위해 심의회 및 도의회 동의 후 예산을 확보하도록 절차를 변경했으며 3회 위탁이 종료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해 민간위탁사무를 계약심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도에 따르면,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으로 지난해 21%에 불과했던 성과평가 이행률이 개선돼 올해 100%로 확대됐다.

정원춘 도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도입한 민간위탁제도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 특정 기관과의 장기 위탁 및 형식적 절차 이행으로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지적을 받아 지난 5월 제도를 개선했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총괄부서로서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남신 기자  thesejongtv@daum.net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류남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서울본사(뉴스룸) : 우)06120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7길 23(논현동 185-4번지)인하빌딩403호 대표전화 : 02)546-0985  |  FAX : 02-543-1161

서울취재본부장 이인숙 ,오정규 ,이분희  |  연합취재본부장 연제호  |  전남,광주취재본부장 조병춘  |  강원취재본부장 김수아
안양취재본부장 국태원  |  경북취재본부장 노상균  |  영남취재본부장 최인희  |  수원취재본부장 강해심  |  대구취재본부장 노상석
충북취재본부장 김금선,원경구  |  전북취재본부장 이숙자  |  전남취재본부장 양희연,윤방  |  충남취재본부장 류남신
용인취재본부장 김봉선  |  광명지사장 박병윤  |  파주취재본부장 한장완  |  부산취재본부장 조유선  |  안성취재본부장 손창규

발행인 : 연제호  |  편집국장 : 연제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제호  |   명예고문: 박정진 ,박인복  |  상임고문 : 김유화
고문 : 김광섭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장 : 이인숙  |  자문위원 : 김성대 , 정연화 , 하병철 , 홍순조 , 양철영 , 김종필 , 최현덕, 연제창 , 최선용

총괄대표 : 조숙현 , 연제호  |  경영이사 : 이분희  |  운영위원장 : 정병덕  |  운영위원 : 홍은희 , 김의철, 박형진 , 김명권
등록번호 : 서울아 04005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0040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880611 연제호 (금요저널)
Copyright © 2019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