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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 조여오고, 촛불 커져가고…조국, 롤러코스터 한달
이승섭 기자 | 승인 2019.10.08 06:39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는 9일 취임 한달째를 맞는 가운데 조 장관 일가 의혹을 향한 검찰의 수사망은 좁아지고, 조 장관을 지지·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이는 광장은 넓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조 장관을 임명한 지 오는 9일로 한달째다. 조 장관은 한달 동안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형사·공판부 강화,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두 차례 검찰개혁에 관한 목소리를 내며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동시에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자녀 부정입시, 가족투자 사모펀드, 웅동학원 의혹 등 세갈래로 진행된 검찰 수사로 조 장관 가족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일부는 사법처리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 만료 1시간10분을 남긴 지난달 6일 오후 10시50분 불구속기소됐다. 같은 시각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나머지 혐의에 관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뒤 정 교수를 지난 3일과 5일 두차례 비공개로 소환해 사모펀드 등 의혹에 관해 캐물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두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꼽히는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36)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의혹이 불거진 8월말 필리핀 등 해외로 도주했다가 지난달 1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그는 지난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 장관의 동생 역시 구속 위기에 몰려 있다. 검찰은 지난 4일 웅동학원 사기소송 및 채용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었지만 조씨가 허리디스크 등 건강을 이유로 영장심사 기일을 요청해 변경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 조 장관의 두 자녀도 입시 문제와 관련 검찰에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검찰개혁'을 외치며 촛불을 밝히고 있다.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조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과 조 장관 일가를 향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록 그를 향한 두개의 광장은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는 모양새다.

먼저 목소리를 높인 것은 '검찰개혁', '조국 수호'를 외치는 시민들이 모인 서초동집회였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근무하는 대검찰청과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중앙지검 사이 도로에 모였다. 주최 측은 "200만명이 모였다"고 주장했다.

'맞불집회' 성격으로 '조국 사퇴' '문재인 하야'를 주장하는 광화문집회가 지난 3일 열렸다. 이들은 "집회에 300만명이 몰렸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 저지선에 가로막히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난 5일에는 다시 서초동집회가 개최됐다. 이날 집회는 서초역을 중심으로 '십자' 형태로 사람들이 모였다. "300만명이 참석할 것 같다"고 예상했던 주최 측은 이번에는 따로 참석인원을 추산하지는 않았다.

시민사회의 대결구도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공방을 지속하고 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따져물었고, 야당은 '여당이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맞섰다.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소속 보수단체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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