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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조국 펀드 집중 조명…미리보는 금융위 국감
이승섭 기자 | 승인 2019.10.04 06:59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2019.9.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4일 열리는 금융위원회 대상 국회 국정감사는 최근 대규모 손실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운용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금융투자업권과 관련해서는 이날 금융위, 8일 금융감독원,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다. 종합국감은 21일이다.

이번 국감에는 무엇보다 DLF 사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국감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해 이번 사태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난 만큼, 은행권과 감독기관을 향한 강도 높은 질타가 예상된다.

은행권은 DLF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돼, 불완전판매 의심을 사고 있다. 증권사·자산운용사도 소비자 보호보다는 자사 이익에만 몰두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독기관도 이들 금융회사들에 대한 사전감독 소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은행권 경영진 책임론, 고위험 상품의 은행권 판매 금지 등 DLF 사태에 따른 규제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첫 국감에 임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각종 의견을 수렴·검토해 이달 말 제도개선안 등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국감 관련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문제의 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하나은행 관계자들이 당장은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향후 여야가 합의한다는 전제 하에, 은행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은 21일 종합국감에서나 가능할 전망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2019.9.17/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치권이 여전히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영 논란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도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은 위원장의 인사청문회 때도 정책능력 검증보다는 이 논란을 둘러싼 정쟁에 몰두한 바 있다.

애초에 정무위 국감의 일반증인 채택이 1명도 이뤄지지 않은 것도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영 논란과 관련한 일반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이는 국감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도 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법규상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집중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치면서 조 장관을 비호하는 데 당력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일반증인이 없어, 여야가 실체 없이 공방만 하는 맹탕 국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감은 지난 1년 정부의 국정운영 결과를 국민 앞에서 점검하는 자리인데, 일부 이슈 블랙홀에 다른 정책과 현안들을 놓쳐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정부 대응의 적절성, 흥행 부진이 우려되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서민 기준이 논란인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비롯해 금융 8법,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카드수수료 인하, 암보험 미지급, 실손보험 손해율 등이 국감 이슈로 대기하고 있다.

정무위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사모펀드 운영 논란과 DLF 사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면서 "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가 끝난 후 첫 국감 데뷔전인 만큼, 각 당이 관심있는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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