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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파트·사모펀드' 논란…"법적 문제 없다"(종합2보)
이보성 기자 | 승인 2019.08.16 06:35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8.1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파트 거래와 74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에 관련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조 후보자 측은 재산 형성 및 거래 과정에 법적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 본인 명의의 재산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아파트와 자동차, 예금 등 총 16억8503만원이다.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은 강원도 강릉 임야와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 자동차, 예금 등 총 38억1657만원이다. 딸의 재산은 전세와 예금 등 8346만원, 아들의 재산은 예금 등 5282만원이다.

'블루코어밸류업1'이라는 사모펀드에 아들과 딸은 5000만원씩, 정 교수는 9억50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약정 금액은 총 74억5500만원으로 조 후보자의 신고 재산보다 18억원가량 많았으며 펀드 총 규모인 100억1100만원의 74%에 달했다.

여기에 해당 사모펀드의 운용사가 등기부등본의 주소지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허위신고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던 2017년 11월 정 교수가 자신 소유의 부산 해운대 소재 아파트를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모씨에게 매매한 것이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위장 매매'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정 교수가 부산 해운대 소재 빌라에 대해 조씨와 맺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됐다. 빌라의 명의는 조씨로 되어 있지만 임대차계약서에는 부인인 정 교수가 임대인, 조씨가 임차인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빌라에는 현재 조 후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 및 가족의 재산 형성, 재산 거래, 자녀 증여는 모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세금 납부 등에 위법한 부분은 없다"며 "후보자 및 가족은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먼저 부산 아파트 거래와 관련해서는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제 거래였고 아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판매한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는 "법령에서는 공직자 및 가족 등에 대해 주식(직접투자)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간접투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며 "후보자가 공직자가 된 이후 배우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주식을 처분하고 그 자금 등으로 법상 허용되는 펀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출자약정금액은 유동적으로 총액을 설정한 것일 뿐 계약상 추가 납입 의부가 없다"며 "(투자) 계약 당시 추가로 납입할 계획도 없었다"고도 했다.

이어 "(블루코어밸류업은) 블라인드 펀드 사모투자합자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투자됐는지도 모르고, 현재 손실 중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후보자의 장남은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며,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입영연기를 했다. 2015~2017년에는 '24세 이전 출국' 사유로 3차례, '출국대기'로 1차례, 지난해 3월 대학 재학생 입영연기 신청을 했다.

조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장남이 내년 군 입대를 앞두고 있다"며 "해외 체류와 학업 등의 사유로 입영을 늦춘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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