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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디지털 전환, 혁신의 빛은 더 밝게 그림자는 작게"
이분희 기자 | 승인 2019.07.10 08:43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7.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지도록 우리 사회에 대해 좀 더 고민하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 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성과가 우리 경제 전반에 퍼지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최 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특별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으며, 주요 시중은행장과 국책은행장, 비은행권 금융회사 대표자, 금융협회·유관기관 대표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특별 강연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제로 금융안정·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 균형전략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디지털 금융혁신에 따른 기술·산업구조·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 차원에서는 인공지능(AI)의 윤리적 기준 미흡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산업구조 차원에서는 아마존·페이스북 등 빅테크 사업자(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거대 IT기업)의 금융산업 진출에 따른 공정경쟁 저해 우려 등을 언급했다. 경제구조는 일자리 문제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저해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라는 두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안전성 제고를 위해 Δ철저한 금융보안 Δ자금세탁방지 대응 강화 Δ금융과 ICT 간 빅블러(Big Blur,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제안했다. 또 Δ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금융 강화 Δ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Δ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체계 정비 등으로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한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 혁신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국내외 빅테크 기업의 국내 금융 진출을 대비해 규제·감독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과 오픈뱅킹의 법제화 등 디지털 전환 흐름에 맞도록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현대화, 낡은 금융규제 정비 및 새로운 보안원칙 확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이런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정보보호와 금융보안이 완비된 '디지털 금융 플랫폼'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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