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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
이승섭 기자 | 승인 2019.05.10 10:14
전현희 의원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구제 대책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현희 의원은 오는 5월 10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를 주최한다. 전현희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 의료계, 피해자 단체 등이 모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그 전모가 밝혀지기 시작했다. 전현희 의원은 그 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폐 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여 진상규명의 단초를 마련한 바 있다.

사건이 공론화되고 햇수로 9년째이지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진상규명도 미흡한 상황이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피해 판정 기준 재정립, 구제기금 전향적 지급, 진상규명, 책임자의 사과와 배상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하는 숫자를 늘리고, 특별구제기금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피해구제의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구제를 전향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개선 국회 토론회 포스터

이날 토론회에서는 환경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직접 밝히고, 정해관 성균관대 교수가 정부 피해구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의료계와 법조계, 피해자단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전현희 의원은 “환경부가 피해구제 범위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피해자 중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모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승섭 기자  thesejong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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