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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지방의원 기부행위 고발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290,000원 상당 음식물 제공 혐의
류남신 기자 | 승인 2019.04.09 07:57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전경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의회의원 A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동문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 계 법 조 문)

공 직 선 거 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 생 략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생 략

② ∼ ④ 생 략

류남신 기자  thesejong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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