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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미곤 기자 | 승인 2019.03.14 10:20
김해시의원 엄정의원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9. 3. 13.)

김해동서터널 꼭 건립하여야 하는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55만 김해시민 여러분!

엄정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가?`를 시민여러분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이사업에 대하여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간은 구산동이구삼거리에서 삼방동인제대학교후문까지 이며 우리 시 명산 분산을 뚫어 총길이 3.2Km 왕복2차로의 터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55억원이고 BTO방식(건립후 소유권 우리 시 이전 일정기간운영권부여)의 민간투자 사업이지만 우리시예산 409억원이 투입(통상적으로 시행하는 민간사업자 전액부담)이 되며 우리시민에게 통행료를 받는 민간시행사업자 운영기간은 무려 30년 이라고 합니다.

기대효과는 구시가지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축 구축으로 하나된 김해 구현.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가야로.호계로 만성적 정체 해소. 가야유적지와 관광시설 간 접근성 향상으로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라고 합니다.

2008년3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협약체결로 시작이 되었지만 여러 사유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되었던 것을 허성곤시장님의 2016년보궐선거 2018년지방동시선거 공약사업으로 2021년 3월 공사착공을 목표로 재 추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널 건립의 가장 큰 목적은 직선거리 확보로 인한 시간단축입니다.

하지만 위 터널 두지점간의 이동거리와 시간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유는 현재 두 지점의 이동거리는 약 5Km 이며 이동시간은 10분 정도입니다.

터널이 건립이 된다 하더라도 통행료 수납시간과 출구쪽의 신호 상황을 감안하면 아마도 조금 단축이 되거나 비슷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건립완공당시의 교통상황을 감안 한다면 더 소요될 수도 있다는 예상 또한 결코 틀린 말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은 교통체증의 해소 일 것입니다.

이 또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도로확보(터널포함)로 인한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혼잡구간만 확보 하여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구간을 통과한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연결 도로가 건립이 되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건립코자하는 동서터널은 기존도로에 접속하는 계획으로 이 구간의 교통체증은 다소 해결이 가능 하겠으나 지금 현재도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구산동쪽은 진․출입부의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연결도로인 이구삼거리에서 삼계사거리구간은 이로 인하여 치명적인 교통 혼잡으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현재 4,000여세대 약 1만명 정도의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감안 한다면 오히려 이곳은 교통량 분산 대책이 더 시급하고 합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덧붙여 설명 드리면

우리시의 현재 교통혼잡이 가장 극심한 곳은 외동사거리와 삼계사거리입니다.

도로과 제출 자료에 의하면 신호교차로 서비스 수준기준 서비스 수준은 F등급 즉 신호대기시간이 220초로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과도한 지체 상태로서 과포화 상태입니다.(A등급15초,B등급30초 .......FFF등급340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곳의 교통혼잡을 풀어 줄 방안이 우선이라고 말씀 드리는 사유입니다.

다음은 터널 건립 필요성의 기초자료가 되는 차로 수 산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용량편람, 국토교통부 의 기준에 따라 설계 하여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 이상이면 편도2차선 왕복4차선으로 건립되어야 하며 소요차로수가 1을 넘지 못하면 편도 1차로 왕복 2차로로 건립하라는 국토부 도로용량 편람 기준표입니다.

당초 실시설계 차로수 분석결과 2012년 0.64 2032년 0.69 이후 경남발전연구원 수요예측 재조사 분석결과는 2022년 0.89 2040년 0.85 입니다.

최초 0.64 이던 수치가 재조사이후 0.89로 수치가 치솟았습니다.

참으로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뢰 한 측의 요구를 적극 반영 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아마도 우리시 예산 부담도 이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만약 차로 수 지수가 2에 가깝다면 현재 논란이 되는 차로 수는 당연히 편도2차 왕복4차로로 건립이 될 것이며 민간사업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없어도 운영기간(30년)이 이보다 짧다 해도 사업유치에 사활을 걸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초 소요차로 수 지수 0.64 라는 수치의 의미는 `이 구간은 우리 시 명산 분산 한 가운데를 뚫어서 까지 터널을 건립 할 이유는 없다` 로 풀이 됩니다.

존경하는 허성곤시장님!

연일 계속되는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해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이 하신 공약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시대상황의 변화나 여러 요인의 변화로 중요 했던 공약이 때로는 공허한 공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더 큰 희생을 치루는 것 보다 존경하고 현명한 우리시민께 먼저 사과하고 지키지 못하는 약속에 대한 자세하고 친절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저도 적극 돕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미곤 기자  thesejong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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