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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창간5주년특집] 민선7기 백군기용인시장 인터뷰용인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이승섭 기자 | 승인 2018.12.04 10:03

1. 민선7기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 벌써 5개월이 훌쩍 지났다. 용인시는 100만 대도시인데다 도농복합도시라서 해야 할 일도 많고 참석해야 하는 행사도 많다. 주말에도 보통 10여건씩 행사가 이어진다.

바쁜 기간이었지만 ‘사람중심 새로운 용인’을 건설하기 위한 토대를 확실히 다져왔다는 점에서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

그 동안 공직 전반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시민을 위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혁을 했다.

난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전면 재편했고, 주택정책이나 교통정책 등도 사람중심으로 방향을 대폭 선회했다.

조직개편도 예정대로 마쳐,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민선7기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나는 일을 하면서 요란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결과는 엄청날 것이다.

2. 시정비전이 ‘사람 중심 새로운 용인’ 이다. 어떤 뜻을 담았는가?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비전인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시민이 주인인 용인시, 정책의 시작도 끝도 시민 중심으로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민선7기 용인시의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참여와 소통 기반을 넓혀가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할 것이다. 누구하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배려의 도시를 이루기 위해 시장과 3000여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정운영의 여러 방면에서 참여와 소통을 확산시켜 시민의 신뢰를 받는 행정을 펼칠 것이다.

3. 최근 첫 조직개편을 포함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는데 어떠한 기준과 윈칙으로 인사를 했나?

◯ 이번 인사에서 나는 인사의 기본 방향과 원칙만 정해줬고, 그에 따라서 부시장과 실‧국장 등이 주도해서 했다.

이번 인사의 기본 방향은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고 성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공서열과 실력의 조화를 추구하는 인사를 했다. 실제로 오랫동안 읍면동이나 구청에 있다가 시청으로 들어온 직원들, 또 읍면동에서 구청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적지 않다.

아울러 민선7기 첫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인 만큼 민선7기의 철학과 가치를 담은 공약사업과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것과, 직원들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고 관리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장기근무 직원들의 보직을 순환하는 것 등도 고려했다.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앞으로도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하는 인사의 원칙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4. 난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인데 그 동안의 성과나 평가를 한다면?

◯ 우리 시는 1996년 시 승격 이래 도시가 급속히 팽창하는 가운데 개발과 환경보전의 균형 없이 양적 위주로 도시가 성장해 난개발로 인한 각종 도시문제가 야기됐다. 특히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양적 성장은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런 난개발에 대한 조사와 대안제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20여 차례의 회의와 현장답사를 거쳐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이유와 절차에 의해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위원회는 앞으로 난개발의 현상과 실태,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해 다시는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개선안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시는 개발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미비한 법과 제도가 있다면 개정‧보완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통해 난개발을 예방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5. 최근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계획인구가 당초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역별 개발계획을 설명해 달라.

◯ 이번에 수립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은 당초 계획과 같이 도시공간구조를 행정도심과 경제도심 등 2도심에 2개 생활권, 5개 지역중심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했다.

또 경부광역축, 용인신성장축, 동서중심축 등의 개발축을 설정했고, 이에 따라 지역별 특화 전략을 수립하여 시의 동·서간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했다.

먼저 기흥·수지권역은 그간 주거 중심의 개발에서 탈피해 도시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GTX 용인역 일원은 경제도심으로 설정해 업무나 첨단R&D 기반의 융‧복합 클러스터, 상업지구 등의 복합용도로 계획하였다.

행정도심을 포함하고 있는 처인중심생활권은 서울~세종고속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 광역교통망과 연계해 기존의 문화·관광 기능에 첨단산업, 6차산업 등을 확충하는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6. GTX 용인역 주변 ‘용인 플랫폼 시티’ 조성에 대한 구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경기도가 최근 승인한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플랫폼 시티가 반영된 만큼 빠르게 추진하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실무자들에게 플랫폼 시티 추진을 위한 T/F팀 구성을 지시했다.

플랫폼 시티는 용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도시와 산업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거대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플랫폼 시티가 들어설 보정‧마북‧구성동 일대는 수도권의 마지막 노른자위로 불리는 만큼 수요도 엄청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곳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압도할 첨단산업단지는 물론이고 상업,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도시를 조성할 것이다.

특히 GTX 용인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최대의 교통허브도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환승하면 강남 삼성역까지 15분이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면 국가적 고민거리인 강남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7. 스마트 교통도시의 핵심 정책과 경전철 연장 계획은?

◯ 교통문제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잘 돼야 하는데, 그 핵심은 사통팔달의 도시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시를 동서로 구분해서 볼 때 서쪽엔 분당선과 신분당선에 이어 인덕원선 신설계획이 확정됐고 분당선 연장도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동쪽인데 광주에서 에버랜드를 거쳐 남사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건설을 구상하고 있다.

또 동쪽 도시철도를 분당선, 신분당선 등으로 연결하는 도시철도도 건설할 계획이다. 이미 동백역에서 플랫폼 시티를 거쳐 성복역까지 연결하는 계획이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이며, 지난 9월엔 이를 뒷받침할 도시교통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착수했다.

더 나아가 이를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경기도와 협의를 해나갈 방침이다.

도시철도 건설은 오랜 기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시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도로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42번국도의 우회도로격인 삼가-대촌간 고속화도로가 일부 교차로를 제외한 전 구간이 지난달 말 개통되었다.

그 다음엔 57번 국지도를 모현에서 마평동 45번 국도까지 연결하고, 정체가 심한 23번 국지도는 일부 구간을 지하화하는 등 획기적으로 개선할 구상을 갖고 있다.

8. 임기 동안 시장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큰 목표는 용인시를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중심의 명품도시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정책 중엔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우선 큰 그림만 그려야 하는 것들도 있다.

민선7기에서 꼭 하고자 하는 것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해묵은 과제인 난개발을 해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교통문제를 해결하며,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 가운데, 난개발 해소는 이미 특위 가동과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개발 관련 위원회를 전면 개편하는 등 새로운 난개발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교통문제 해결은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과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 단기간에 할 것은 바로 하겠지만 장기과제라도 임기 중에 큰 그림은 모두 그리려고 한다. 플랫폼 시티 조성은 난개발 해소나 교통문제 해결 등에 모두 연결된 사업이기도 하다.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일반회계 기준 5% 이상, 연간 1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계획은 이미 상당부분 구체화됐다. 이를 통해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수준 높은 평생교육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대학 보내는데 걱정하지 않도록 시가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9.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키로 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 정부가 주민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획기적으로 개정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나 군소 지자체에 비해 그 동안 100만 대도시에 절대적으로 불평등하게 작용했던 조직‧재정 등과 관련한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도입키로 한 것은 늦었지만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특례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도 광역자치단체나 다른 군소 지자체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긴 것은 유감이다.

우리가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것은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다. 용인 등 4개 100만 대도시는 이미 광역시급으로 커졌을 뿐 아니라, 도시 규모가 여전히 팽창하고 있어서 엄청난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제도 개선을 미룬 탓에 여전히 군소 지자체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 용인시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는 서울이나 울산의 2배나 된다. 강원도나 연천군 같은 곳에 비하면 네 배, 다섯 배나 된다.

같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불합리한 차별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은 빠르게 종식돼야 한다.

용인시는 다른 100만 대도시들과 함께, 정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데서 머물지 않고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까지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10. 시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 취임 초 난개발 방지 정책이 부각되다보니 일각에선 시가 개발 자체를 막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시가 성장하는 만큼 개발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개발과 정상적인 개발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또 적극 지원하고 있다.

취임 이후 용인시를 명품도시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 ‘사람중심’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려면 먼저 공직자의 의식부터 개발위주에서 인간위주, 사람중심으로 바뀌어야 하고, 시스템도 이에 맞춰서 바뀌어야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선 이미 많은 진전이 있었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 등 개발 관련 위원회를 균형적인 시각을 갖춘 분들을 중심으로 개편했고, 관련 제도도 정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서,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친환경적인 도시, 품격 있는 명품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다.

우리 시가 바뀌는 모습을 꼭 지켜보시기를 부탁한다.

이승섭 기자  thesejong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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