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사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회신 사례집 발간개발제한구역법 유권해석 150여 건, 법제처 법령해석사례, 대법원 판례 등 수록
연제호 기자 | 승인 2018.10.08 08:36
   
▲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
[금요저널(금요언론인클럽)]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된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형별 질의서와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 등을 한 데 모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시·도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사례 154건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22건, 법원 판례 9건이 수록돼 있다.

도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 담당공무원과 지역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로 질의가 증가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례집 발간으로 도민은 물론 업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시·군 공무원들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질의회신 사례집은 도내 시·군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전국 시·도에도 배포되며, 경기도 행정도서관 홈페이지에 E-Book으로 게시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연제호 기자  thesejongtv@daum.net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제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서울본사(뉴스룸): 우)135-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35.103 (논현동)  |  대표전화: 02)546-0985
서울취재본부장 이인숙  |  수도권취재본부장 이승섭  |  인천취재본부장 이보성  |  경남취재본부장 최미곤  |  영남취재본부장 최인희
수원취재본부장 강해심  |  충북취재본부장 김금선  |  전북취재본부장 김순희  |  충남취재본부장 류남신  |  전남취재본부장 박순자
영남취재본부장 박희자  |  강원취재본부장 양미숙  |  충북취재본부장 원경구  |  인천,경기취재본부장 정준택

발행인 : 연제호회장  |  편집국장 : 고혜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제호  |  고문 : 김광섭  |  편집자문위원장 : 이인숙
지도위원 : 문의철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 : 김성대  |  공동대표 : 조숙현  |  연합취재본부장 : 고혜선
이사 : 연제호, 조숙현, 박웅희, 이인숙, 문의철,김성대, 박병윤, 이승섭, 이보성, 최미곤, 최인희. 강해심, 김금선, 김순희, 류남신, 박순자, 박희자, 양미숙, 원경구, 이인숙, 정준택  |   경영국장 : 연미란  |  사회부장: 정대연  |  광고부장: 연정모
등록번호 : 서울아 04005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0040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880611 연제호 (금요저널)
Copyright © 2018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