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치
부동산발 가짜뉴스, 부동산 시장 교란…허위매물 신고는 수도권이 90.3%부동산가 폭등한 8월 한 달 허위매물 건수는 726건으로 전년 한 해 738건과 맞먹어
이승섭 기자 | 승인 2018.10.07 15:02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모두 7만3847건이었다.

작년의 경우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39,269건으로 올해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 유난히 부동산 시장이 교란된 것으로 보인다.

구분

신고접수

중개사 자율처리

허위매물 확인

2017년

39,269

26,974

738

2018년 1월

7,368

4,513

200

2월

9,905

5,395

80

3월

9,102

4,516

62

4월

6,716

3,404

58

5월

5,736

3,081

51

6월

5,544

2,962

52

7월

7,652

3,966

244

8월

21,824

9,753

726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 온라인 부동산 매물 정보의 올바른 유통 문화를 조성하고 거짓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2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설립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부설기구)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거짓매물 신고처리 현황] (기간 : 2017.1.~2018.8., 단위 : 건)

※ 1. 중개사 자율처리는 중개업소가 화면에서 거래완료+노출종료+기간만료(48시간 이내 미처리) 등 자체 처리한 건을 의미함

2. 허위매물 확인은 유선 검증에서 거짓매물(부재 종료 포함) 건수+현장 검증에서 거짓매물로 최종 확인된 건을 의미함

이에 정부 당국의 조사도 강화돼 허위매물로 확인된 물량도 상당히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3만9063건이다. 지난해 허위매물 확인 사례가 2만7712건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8개월 동안의 허위매물이 지난해 1년 동안의 허위매물보다도 28% 이상 많은 것이다.

주목할 만 한 점은 올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사례가 지난 8월에 급증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월 4713건, 2월 5475건, 3월 4578건, 4월 3462건, 5월 3132건, 6월 3014건, 7월 4210건인데, 8월은 1만479건에 달한다.

주목해야할 점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올해 정부 당국에 들어온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의 90% 이상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서울은 2만9928건(40.5%), 경기도는 3만6801건(49.8%)이다.

인천과 대구가 2231건(3%)과 1479건(2%)로 뒤를 이었고, 나머지 도시들은 신고 수가 전체의 1%도 되지 않았다.

대전이 646건(0.9%), 부산 594건(0.8%), 충남 502건(0.7%), 경북 478건(0.6%), 세종 353건(0.5%), 경남 264건(0.4%), 울산 101건(0.1%), 전북 52건(0.1%), 전남 31건(0.0%), 광주 20건(0.0%), 제주 16건(0.0%)으로 각각 집계됐다.

[거짓매물 신고 지역별 통계]

2016년

2017년

2018년(8월까지)

지역

건수

비율

지역

건수

비율

지역

건수

비율

서울시

22.940

54.0%

서울시

17.053

43.4%

서울시

29.928

40.5%

경기도

11.513

27.1%

경기도

14.389

36.6%

경기도

36.801

49.8%

부산시

1.785

4.2%

부산시

1.076

2.7%

부산시

594

0.8%

인천시

1.734

4.1%

인천시

1.717

4.4%

인천시

2.231

3.0%

대구시

1.829

4.3%

대구시

1.809

4.6%

대구시

1.479

2.0%

광주시

4

0.0%

광주시

9

0.0%

광주시

20

0.0%

대전시

433

1.0%

대전시

790

2.0%

대전시

646

0.9%

울산시

59

0.1%

울산시

106

0.3%

울산시

101

0.1%

강원도

72

0.2%

강원도

108

0.3%

강원도

178

0.2%

경상북도

230

0.5%

경상북도

489

1.2%

경상북도

478

0.6%

경상남도

155

0.4%

경상남도

228

0.6%

경상남도

264

0.4%

전라북도

31

0.1%

전라북도

53

0.1%

전라북도

52

0.1%

전라남도

4

0.0%

전라남도

27

0.1%

전라남도

31

0.0%

충청북도

197

0.5%

충청북도

231

0.6%

충청북도

173

0.2%

충청남도

412

1.0%

충청남도

486

1.2%

충청남도

502

0.7%

세종시

1.058

2.5%

세종시

673

1.7%

세종시

353

0.5%

제주도

32

0.1%

제주도

25

0.1%

제주도

16

0.0%

42.488

100.0%

39.269

100.0%

73.847

100.0%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허위매물 신고가 빗발쳤다는 통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을 부풀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실거래가에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매물이나 실거래가보다 낮게 나온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를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 관계자는 "신고가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된 이유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집값을 유지하거나 상승시키려는 조직적 행동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권칠승 의원은 무분별한 허위매물 신고나 허위매물이 게시된 사례 등을 '가짜뉴스'에 빗대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고 결국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게 됐다"며 "'내 집 마련'이 꿈인 일반 서민들만 고통 받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과 처벌 강화 등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섭 기자  thesejongtv@daum.net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승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서울본사(뉴스룸): 우)135-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35.103 (논현동)  |  대표전화: 02)546-0985
서울취재본부장 이인숙  |  수도권취재본부장 이승섭  |  인천취재본부장 이보성  |  경남취재본부장 최미곤  |  영남취재본부장 최인희
수원취재본부장 강해심  |  충북취재본부장 김금선  |  전북취재본부장 김순희  |  충남취재본부장 류남신  |  전남취재본부장 박순자
영남취재본부장 박희자  |  강원취재본부장 양미숙  |  충북취재본부장 원경구  |  인천,경기취재본부장 정준택

발행인 : 연제호회장  |  편집국장 : 고혜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제호  |  고문 : 김광섭  |  편집자문위원장 : 이인숙
지도위원 : 문의철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 : 김성대  |  공동대표 : 조숙현  |  연합취재본부장 : 고혜선
이사 : 연제호, 조숙현, 박웅희, 이인숙, 문의철,김성대, 박병윤, 이승섭, 이보성, 최미곤, 최인희. 강해심, 김금선, 김순희, 류남신, 박순자, 박희자, 양미숙, 원경구, 이인숙, 정준택  |   경영국장 : 연미란  |  사회부장: 정대연  |  광고부장: 연정모
등록번호 : 서울아 04005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0040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880611 연제호 (금요저널)
Copyright © 2018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