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경제
건설업 산업재해예방 비용 확대2019년 1월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 배제
연정모 기자 | 승인 2018.10.05 16:43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단위: 원)
[금요저널(금요언론인클럽)]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낙찰률을 배제하고 예정가격에 반영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간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예정가격으로 계상된 금액보다 낙찰률에 따라 감액되는 금액만큼 줄어들었다.

고용노동부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발주자가 계상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낙찰률을 배제토록 하고 오는 2019년 1월1일 이후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발주자는 공사계약서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조정없이 반영한다는 사실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하여 입찰참가자가 미리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설계변경 등 공사금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조정 계상 시에도 낙찰률이 배제될 수 있도록 새로운 계상 기준을 마련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낙찰률을 배제하도록 하여 건설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확보됐다”라고 밝히며, “추가로 확보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건설재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정모 기자  thesejongtv@daum.net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정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금요저널은 국제전문기자클럽, 금요언론인클럽, 세종시언론인협회 회원사입니다.
서울본사(뉴스룸): 우)135-82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122길35.103 (논현동)  |  대표전화: 02)546-0985
서울취재본부장 이인숙  |  수도권취재본부장 이승섭  |  인천취재본부장 이보성  |  경남취재본부장 최미곤  |  영남취재본부장 최인희
수원취재본부장 강해심  |  충북취재본부장 김금선  |  전북취재본부장 김순희  |  충남취재본부장 류남신  |  전남취재본부장 박순자
영남취재본부장 박희자  |  충북취재본부장 원경구  |  인천,경기취재본부장 정준택  |  광명지사장 박병윤
파주취재본부장 한장완  |  부산취재본부장 조유선

발행인 : 연제호회장  |  편집국장 : 고혜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연제호  |  고문 : 김광섭  |  편집자문위원장 : 이인숙
지도위원 : 문의철  |  자문변호사 : 박웅희  |  자문위원 : 김성대  |  자문위원 : 이호용  |  자문위원 : 김인숙  |  자문위원 : 최상헌
자문위원 : 황세주  |  자문위원 : 송미선  |  자문위원 : 정연화  |  자문위원 : 하병철  |  자문위원 : 홍순조  |  자문위원 : 양철영
공동회장 : 강주덕, 이승섭  |  공동대표 : 조숙현, 조석희  |  연합취재본부장 : 정대연
이사 : 연제호, 조숙현, 박웅희, 이인숙, 문의철,김성대, 박병윤, 이승섭, 이보성, 최미곤, 최인희. 강해심, 김금선, 김순희, 류남신, 박순자, 박희자, 원경구, 이인숙, 정준택, 박병윤, 고혜선, 한장완, 조유선  |   경영이사: 연미란  |  상임이사: 연정모
등록번호 : 서울아 04005  |  등록년월일 : 2014.02.14.  |  사업자등록번호 : 307-09-70040
종목 : 인터넷신문 , 광고 , 홍보 , 전시 ,경영컨설팅  |  후원계좌 : 우리은행 1005-002-880611 연제호 (금요저널)
Copyright © 2018 금요저널.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