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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가 전현희 의원,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환경 현안 점검 및 대안 제시
최인희 기자 | 승인 2018.10.05 09:49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남을)이 오늘(4일) 정기국회 교육․문화․사회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구를 거대한 온실로 만들고 있는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국무위원들에게 주지시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여당의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전 의원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가 4대강사업 추진 당시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뒷받침한 것을 질타했다. 이어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당시 공무원들이 정부의 각종 훈장을 받은 사실과, 그들이 여전히 국가 물관리 업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현 정부의 철학에 부합하지 않는 물관리가 이뤄지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촉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토부의 수량 우선 논리를 고수하는 수자원공사 등 이관된 조직의 혁신도 주문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존치된 하천관리 업무로 인한 예산낭비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 등 부처 내 업무중복으로 인한 갈등을 지적하며, 완전한 통합물관리 주무부처로서 환경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파리협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의무’가 되었음을 환기시키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목표의 진행상황을 점검했다. 전 의원은 온실가스 감축이 일부 기업에 한정된 것으로 인식하는 통념을 깨뜨리고, 공공·민간 부문, 개인의 참여 필요성을 역설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아직 진행중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히고,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 뒷받침까지 제공했다.

환경전문가이자 환노위 위원인 전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환기시킨 각종 이슈의 진행상황을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국회에서도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희 기자  thesejongt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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