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 단층제 특수성 반영한 재정지원 이뤄져야”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비전을 위해 태어난 세종시에는 그 특수성에 맞는 보통교부세 제도가 필요한다.”최민호 세종시장이 12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단층제인 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재정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이날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안건 관련 부처 장차관, 전국 17개 시도지사,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최민호 시장은 재정 관련 세션에 토론자로 참여해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 로드맵 마련을 요청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국가계획에 따라 건설된 세종시는 현재 다수의 공공시설을 인수·운영하고 있으나 막대한 유지관리비 또한 전적으로 시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 운영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현재 세종시가 인수받은 시설 유지관리비는 올해 약 1,200억원 수준이며 2030년에는 2,000억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여기에 도시 완성 단계 진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 등 세입 감소 추세까지 겹쳐 세종시의 가용 재원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세종시민 1인당 세출예산액이 507만원으로 전국 평균 887만원의 60%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도 재정압박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같은 단층제 구조인 제주도 1,130만원과 비교하면 세종시의 세출예산액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최민호 시장은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간곡히 당부했다.최민호 시장의 건의시항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2022년 1월 처음 개최돼 이번에 9회째를 맞았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추진방안, 국고보조사업 혁신, 정부위원회 지방참여 확대 등이 논의됐다.

세종북부소방서, 가을철 산불 대응 훈련 실시

가을철 산불 대응 훈련 실시 북부소방서 [금요저널] 세종북부소방서가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가을철을 맞아 12일 조치원읍 신안리 신안사 일원에서 산불 대응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도심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초기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소방차 4대와 소방공무원 16명, 의용소방대원 10명 등 총 26명이 참여했다.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인공수리시설과 소방호스가방을 활용해 물 공급이 제한된 산악 지역에서도 신속한 초기 진압 및 현장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김전수 세종북부소방서장은 “가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라며 “초기 진압을 위한 황금시간을 확보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밀동 교육마을 가치 실현한 '쓰담 걷기' 행사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 해밀동주민자치회가 12일 해밀유치원, 해밀초등학교와 함께 ‘쓰담 걷기’행사로 환경 정화 활동을 펼쳤다.10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한 이날 행사는 환경 보호와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배우고 교육마을을 실현하기 위해 이뤄졌다.이들은 해밀동 행정복지센터부터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어가며 주변 일대 쓰레기를 주우며 깨끗한 마을 조성에 힘썼다.이옥배 해밀동주민자치회장은 “해밀동은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마을로 이번 행사는 교육기관과 주민자치회가 협력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마을과 교육기관이 함께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부강신협, 난방 취약계층에 전기이불 기탁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금요저널] 세종시 부강면은 세종부강신용협동조합이 12일 관내 난방 취약계층을 위해 극세사 전기이불 12채를 기탁했다고 밝혔다.이번 나눔은 겨울철을 앞두고 추운 날씨로 난방비 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의 따듯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부강면은 저소득 가정 및 독거 어르신 등 난방 취약 가구에 기탁품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이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도 확인할 계획이다.김진성 부강신협 이사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