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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원중 의원은 10월 28일 성북구청 미래기획실에서 열린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서울시 공공개발담당관 주무팀장 및 용역사, 성북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기본구상용역 착수보고 내용설명 △체육시설 용도 차별화 △임시차고지 확보 관련 재개발 일정 논의 등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김원중 의원은 회의에서 “2009년부터 시작된 정릉공영버스차고지 개발사업은 단순한 버스차고지 정비가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생활문화공간을 환원하는 의미를 가진 사업”이라며 “서울시와 성북구가 협력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생활 인프라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자리에서 성북구 최경주 부구청장은 “정릉버스공영차고지 복합개발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주민이 가장 원하는 시설로 개발되어야 한다”며 주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말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사업비 절감과 수익시설 도입 등 사업 타당성을 높이는 새로운 방향이 제안됐으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면서도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통합 마스터플랜이 논의됐다.김 의원은 “정릉차고지 개발은 정릉골의 도시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현실적이면서도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시의원, 경사지 도로·인도, 맨홀 낙상사고 개선대책 주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은 서울시 전체 인구밀접지역 경사지 등 취약구간 인도 및 차도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맨홀 위에서 강우·강설시 미끄럼·낙상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방지 및 개선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지난달 29일에 제출한 ‘맨홀 설치현황 및 미끄럼 방지 대책’에 따르면 서울시 맨홀은 총 624,318개로 설치 주체인 26개 맨홀 설치기관에서 유지 관리를 맡고 있으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서는 도로 평탄성 확보를 위해 맨홀 단차 정비를 위탁 시행 중에 있는데 정비비용은 맨홀 설치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서울시 불량맨홀 정비 현황을 보면 ‘21년에는 58%의 정비율로 3,020개를 정비했고 ‘22년에 64%의 정비율로 2,500개를 정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서울시가 매년 정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적절한 맨홀종류를 선택했는지 의문이 들고 미끄럼 사고발생 현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의 자료는 없다”며 “강남구 주민들만 보더라도 맨홀 주변에서 미끄러졌다는 낙상사고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했다”며 맨홀 미끄럼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맨홀 미끄럼 관리는 맨홀설치기관 소관사항이나, 다양한 기관별로 관리 수준이 상이하고 통일된 기준 및 대책이 없는 실정이지만, 현재 설치 사용 중인 현황과 각 설치기관 별 사고·민원 발생을 일제히 조사해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신규 맨홀 유형별 미끄럼 저항성을 강화하는 대책 및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26개 관계기관과 협의해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맨홀 미끄럼 사고와 민원의 조사 결과를 통해 인구 밀접지역이나 취약구간 등을 선정해 미끄럼이나 낙상사고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울시에 재차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선영·이용호 의원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지난 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노동자 권익보호 정담회’를 실시했다. 김선영 의원은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을 위해 신설된 노동국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고 이용호 의원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동국의 역할에 대해 모색해 노동권익이 실현되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며 정담회 개최 목적을 밝혔다. 정담회에는 김선영·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강현도 경기도 노동국장, 박혜진 팀장, 이밝음 주무관 등 노동국 실무자가 배석한 가운데 노동기금의 운용 및 노동단체 지원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용호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실질적으로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을 펼쳐 달라”며 “비정규직지원센터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정이 각 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고 김선영 의원은 “노동자들을 위한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배분되고 있는지 앞으로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며 담당 공무원들은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9년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신설된 노동국은 민선8기를 맞아 노동권익 증대 및 노동사각지대 최소화를 목표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여·야를 떠나 도내 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노동복지 실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국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성수 도의원, 하남시 발전위해 경기도의회 차원 협력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2일 하남상담소에서 하남시청 관계자를 만나 하남시 주요 현안 사업을 청취하는 정책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하남시 지역 현안 및 주요 사업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하남시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뜻깊다 앞으로 경기도의회와 함께 하남시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하에 예산확보 등 지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9대 연천군의회, 이장협의회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연천군의회는 2일 본관 2층 상황실에서 연천군 이장협의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 지난 26일부터 2일까지 진행되는 주민과의 대화에 이어 개최된 간담회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각 읍면의 협의회장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겪는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이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연천군의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과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간담회는 각 읍면의 중심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협의회장님들 및 총무님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간담회를 통해 들은 각 읍면 주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관련 포천 지하탄약고 방문 [금요저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 우리시보다 먼저 탄약고 지하화 사업을 완료한 포천시 무봉리 지하탄약고를 방문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포천 지하탄약고를 방문해 부대 관계자로부터 탄약고 지하화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과 지하탄약고의 안전성 등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재현 위원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안양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에 탄약고 지하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안전성 문제는 지역주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라며 “먼저 완료한 포천 지하탄약고 사업에서 드러난 부족한 부분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을 배우고 안전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시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박달동 일원 군부대 시설 재배치 등을 통해 친환경 첨단산업과 주거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방부와 안양시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는 지난 29일 오후 2시 서대문구의회 청사에서 제9대 서대문구의회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9대 구의원 뿐 아니라 전직 의원과 유관기관 등 지역 내 각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9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축하하고 의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특별히 마련했다. 이에 이날은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 류상호 전 서대문구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서대문구의회 새로운 시작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또, 기념식은 내빈소개,기념사 및 축사, 떡케익절단식,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했다.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이동화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 서대문구의회에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며“ 구의원 15명 모두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힘있는 의회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성헌 서대문구청장과 송주범 서울시 정무부시장,기창표 서대문구의회 전의장이 축사를 통해, 서대문구의회의 발전을 기원하기도 했다. 한편 서대문구의회는 제9대 서대문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무리 한 바 있다. 이에 이동화 의장과 이종석 부의장, 이용준 의회운영위원장,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 서호성 재정건설위원장 선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성남 도의원, 한여농 소흘읍 여성농업인과 소통의 시간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성남의원은 지난 7월30일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소흘읍여성농업인 체험행사에 참석해 포천 농업 발전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소흘읍 여성농업인을 비롯한 25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호롱불 최공방에서 도마만들기 체험행사에 갖고 최근 농촌의 어려움과 쌀값 폭락 등에 대해 여성농업인과 대화의 장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성남 도의원은 “경기도 농업과 포천시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다 경기도의원으로서 농업·농촌에 도움이 필요한 사업 등을 경기도와 협의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김성남 도의원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포천시연합회장 및경기도 수석부회장과 농협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는 11대 의회 개원 1개월을 맞아, 의회사무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22.8.1.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울시의회의 새로운 출발을 견인할 사무처 간부급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서 간 인력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일하는 의회’, ‘시민을 받드는 의회’ 로의 변화와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시의회사무처 각 부서를 이끌어 갈 4급 간부의 경우, 각 개인의 역량과 경력에 비춰 의회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부서장으로 재배치했다. 시의회사무처의 중간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5급 팀장급의 경우, 상임위원회 소속 팀장과 사무처 지원부서 소속 팀장의 대대적 순환보직을 통해 그 간 비효율적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양 영역 간 칸막이를 해체하고 상호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업무의 유연성과 효율화를 기하고자 했다. 특히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공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원활한 의사지원을 위해 팀장급의 전격적인 전보인사가 추진됐다. 이번 5급 일반직 전보 대상자는 19명으로 사무처 일반 행정직 5급 전체 현원 27명의 70%에 해당하고 12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경우 12명 전원 재배치가 이루어 졌으며 이는 서울시의회 인사상 최대 규모이다.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는 11대 의회 출범 후 이뤄지는 첫 인사로 의회 간부 공무원들의 쇄신을 요구하는 것이다” 며 “시의회사무처는 시의회의 단순한 보좌기구가 아니라 시의회 운영의 성패를 좌우하는 본질적 조직으로 사무처에서부터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현기 의장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사무처 간부들이 하위직 직원들에게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해 서울시의회가 ‘일 잘할 수 있는 의회’의 면모를 갖출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조희연 교육감, 시의회 상임위 업무보고 지속적 참석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고광민 서울시의원은 갓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는 교육감이 정례회, 임시회 구분 없이 상임위 업무보고에 빠짐없이 출석하는 등 종전보다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은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육청 시책업무보고를 위해 출석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추후에도 상임위 업무보고 개최 시 교육감이 직접 출석해 의회와 집행기관의 수장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날 고광민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에게 “11대 의회 상임위 첫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교육감님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을 나눌 수 있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7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교육감님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한 현황을 조사해보니 2020년, 2021년도에만 각각 3회씩 참석하신 걸로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저는 앞으로도 교육감님과 의회가 소통하면서 상호 간의 이견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타·시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감의 상임위 출석 횟수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교육감의 시의회 상임위 출석 여부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과 협력 차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타 시도의 사례는 참고사항일 뿐, 서울시가 이에 구속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희연 교육감은 올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게 된 만큼 좀 더 적극적으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자세를 보여 타 시도에 모범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11대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교육 갈등 현안도 산적해 있다 교육격차 해소, 혁신학교 사업, 자사고 폐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등 그 어느 것도 일방만의 의지로는 간단치 않은 문제.”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집행기관의 수장인 교육감이 직접 상임위에 출석해 여러 현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을 명확히 하는 편에서도 좋고 의회 차원에서도 오해를 줄일 수 있어서 양측 모두에게 바람직할 것”이라며 “집행기관과 의회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어질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임시회, 정례회 구분 없이 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진 시의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 개선 필요 주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서울시의원은 7월 19일 개최된 제311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한강사업본부 업무보고에서 접근성 및 이용률이 낮은 한강수상택시에 대해 지적하고 운영관리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재 한강수상택시는 총 9대로 승강장, 도선장를 갖추고 있으며 잠실~반포~여의나루~망원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퇴근 이용은 전무하고 관광용 수상택시 이용역시 코로나19로 인해 큰폭으로 감소해 매년 영업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진 의원은 “낮은 이용률과 계속되는 영업적자에도 불구하고 한강수상택시에 매년 수 천 만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접근성 미비, 출퇴근 시간 소요, 수요자를 고려하지 못한 노선 등으로 출·퇴근용 수상택시 이용객은 하루 1~2명에 그치고 있다”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된 일부 수상택시 선착장들은 해당 지역의 흉물이 됐다”며 한강수상택시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한강사업본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김재진 의원은 “한강 수상택시 이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노선 설계가 필요하다”며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이용객들의 수요조사 진행과 해야 함을 제안했으며 이와 함께 ‘관광 콜택시 기능 강화’ 및 ‘기존 승강장 개선’ 등과 같은 한강수상 택시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안책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장 한강사업본부장은 김의원이 제안한 한강수상택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공감했으며 “올해 안에 한강수상택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